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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0-11-19 10:15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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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일문일답①
"부산·대구·김포, 조정대상 지정 절차 진행 중"
정부의 부동산 전세대책 발표가 하루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18일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부처간 추가 조율을 거쳐 하루 늦은 19일로 연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은 기획재정부의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공전세 공급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8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2020.11.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전세대책 발표가 하루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18일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부처간 추가 조율을 거쳐 하루 늦은 19일로 연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은 기획재정부의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공전세 공급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8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2020.11.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전세형 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전체 물량의 40% 이상인 7만3000가구를 내년 상반기에 공급해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간 공급 확대를 위해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

-이번 전세대책의 특징은? ▶과거에는 전세수요를 일부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 수단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초저금리 등으로 인한 매매시장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매매수요로의 전환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전 대책과 달리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물량 등을 특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11만4000가구의 주택이 전세형으로 추가 공급되면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임대차3법과 강화된 실거주 요건 등 정부의 입법 실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 아닌지? ▶임대차 3법 및 강화된 실거주 요건이 논의되기 이전인 2019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상승 전환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라 최근 가속화된 가구 수 증가 등이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다만, 다주택자·1주택 갭투자 규제 및 임대차 3법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인해, 전세시장의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감소했다. 기존 수요자들은 갱신청구권 등으로 인해 안정적 주거가 가능하지만, 신규 수요자들은 축소된 시장에서 경쟁 심화 및 탐색비용 증가하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이 추가 공급되면 전세공급량 증가에 따라 연쇄적으로 전세 이동이 발생하며 시장 거래 물량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적으로 정착돼 거래가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세난으로 인해 매매수요로의 전환이 발생하며 매매시장도 다시 불안해지고 있는데, 매매시장 안정대책은?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지속적 공공택지 공급,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민간 주도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나가겠다.

특히, 내년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1일)도 도래하면서 내년 상반기 다주택자의 매도물량이 출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을 위해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시중 유동성 유입도 감소하게 되면 매매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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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공급물량이 풍부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갑자기 2021~2022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입주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연평균 전국 57만1000가구, 수도권 29만2000가구, 서울 7만5000가구를 공급했다. 장기 공공임대 재고도 올해 OECD 국가 평균(8%·173만 가구)을 달성했다.

올해 입주물량도 전국 47만6000가구, 수도권 25만6000가구, 서울 8만 가구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다만, 2021~2022년 공급은 과거 택지지구 미지정 등으로 인해 예년(2010~2019년) 대비 소폭 감소가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초저금리, 가구 수 급증 등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단기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가구 증가 요인을 간과한 것 아닌지? ▶정부는 최근 1~2인 가구 중심의 가구 트렌드 변화에 맞춰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청년, 고령자 등 1~2인 가구 대상 맞춤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9년 가구 증가(2020년 8월 발표)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9년 12월 발표)와 현격히 차이가 날 정도로 이례적인 증가폭을 보였다. 1인 가구는 주로 비아파트에 거주하며, 비아파트는 전세가율은 그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최근 저금리에 따른 임차인의 실 부담 완화로 1·2인 가구의 아파트 선호가 증가한 것도 아파트 전세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을 통해 1~2인 대상 주택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는? 언제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가? ▶이번 대책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 이번 대책에 따른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게 되면 불안 심리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연쇄적 전세 이동이 발생하여 전세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공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번 대책에 따른 공급 상황을 보고하고, 높은 품질의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대책에 부산, 김포 등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곧 지정하는 것인지? 언제 하는지? ▶현재 지방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에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정심 회부안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18일 발표된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다주택자 수가 늘었는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아닌지?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한 통계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차입부담 감소, 주택 투자에 따른 높은 기대수익률로 인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가 지속되며 다주택자 비중도 늘어났다.

2019년 12·16대책, 2020년 6·17대책을 통한 대출 규제 강화, 7·10대책에서의 세제 개편을 통한 기대 수익률 감소 등으로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가 확연히 줄었다. 향후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 효과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averick@news1.kr



[뉴스엔 이수민 기자]

국내 예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올해 초 코로나19 여파는 방송가를 비롯한 예능계에도 직격타를 입혔다. 기존 포맷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임기응변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면 다행이다. '임시 중단'에 이어 '폐지' 수순 밟는 프로그램도 적지 않았다. '울며 겨자 먹기식' 포맷 전환에 많은 방송가 PD들이 고충을 토로한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도 눈에 띈다. 기존 로드 토크쇼에서 스튜디오형 토크쇼로 바뀐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이 대표적이다.'즉흥성'이 강점이던 '유퀴즈'가 선택형 게스트로 방식을 전환하며 위험성을 동반했다. 하지만 위로와 힐링 위주의 콘셉트, 커뮤니티에서 흥하던 '반셀럽'들의 섭외로 의미와 흥미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 2MC 또한 전보다 깊이 있는 토크를 끌어내며 시청자의 집중도를 높였다.

국내 아티스트의 해외 버스킹 공연을 담아낸 JTBC '비긴 어게인'도 좋은 사례다. 해외 이동이 어려워지며 무대는 자연스레 국내로 전환됐다. 자칫 평범한 '음악 방송'으로 전락할 수 있었다. 제작진은 포항 제철소, 인천공항, 부산 청사포 등 공연 무대로는 쉽게 보지 못했던 배경을 발판 삼아 이들만의 개성을 드러냈다. 자동차 극장, 드라이브 인 버스킹 등 '거리 두기 버스킹 여행'이란 기획 의도도 한몫을 했다.

'비대면'에 적합한 '관찰 예능'은 강세를 보였다. 1인 가구 관찰 예능을 상징하는 MBC '나 혼자 산다'와 비슷한 포맷으로 출범한 tvN '온앤오프'는 2030세대를 저격하는데 성공했다.

TV조선 '아내의 맛', SBS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 JTBC '1호가 될 순 없어'는 현실 부부의 일상을, SBS '미운 우리 새끼', '불타는 청춘' 등은 중년 스타들이 타인과 관계 맺는 과정을 담아낸다. 중장년의 로맨스, 혹은 부부 사이의 디테일한 관계성을 보다 농도 짙게 그려내며 4050세대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매회 높은 시청률은 물론 뜨거운 화제성을 기록하며 '관찰 예능'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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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는 다양화됐다. TV만 틀면 '오디션', '요리', '여행'이던 과거 예능과 달리 '부동산', '생존', '캠핑', '인테리어', '레저' 등의 '신박한 소재'가 등장했다. 기존의 예능 포맷이 한계에 부딪히며 방향키를 돌린 모양새다. 일부 프로그램 간 '자가 복제'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소재의 확장성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걸음이다.

과도기를 겪으며 예능계가 산만한 분위기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현상에 대응하는 예능의 다양한 시도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흐름으로 보인다. 위기를 기회로 맞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뿌리내릴 새 예능의 판도를 기대해본다.

뉴스엔 이수민 sumin@

Soccer Football - UEFA Under 21 Championship Qualifier - England v Albania - Molineux Stadium, Wolverhampton, Britain - November 17, 2020 England's Callum Hudson-Odoi shoots at goal Action Images via Reuters/Andrew Boyers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포츠조선 김 용 기자] "무시알라는 잉글랜드를 선택할 것이다."

첼시의 공격수 칼럼 허드슨-오도이가 잉글랜드 U-21 대표팀에 데뷔한 17세 선수 자말 무시알라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잉글랜드 U-21 대표팀은 UEFA U-21 챔피언십 알바니아와의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뒀다. 이 경기에는 허드슨-오도이 뿐 아니라 17세의 무시알라가 데뷔전을 치렀다.

무시알라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7살 때 영국으로 건너와 사우샘프턴을 거쳐 첼시에 입단했다. 그리고 지난해 독일로 돌아와 바이에른 뮌헨 소속이 됐다. 독일과 영국 이중 국적을 보유한 무시알라는 독일 U-16팀에서 뛰다 이번에는 잉글랜드를 선택했다.

허드슨-오도이는 "우리는 얘기를 나눴다. 나는 그가 잉글랜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많은 선수들을 알고 있고, 팀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나는 네가 잉글랜드 대표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가능하면 빨리 성인 대표로도 활약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허드슨-오도이는 "무시아라는 톱클래스 선수다. 나는 그가 첼시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매우 훌륭한 선수여서, 나는 그를 한동안 지켜봤다. 나는 U-21팀에서 하루 빨리 그를 만나기를 기대했다. 그는 좋은 남자다. 평소 수줍어하지만, 경기에 나서면 자신감을 느끼고 겁먹거나 수줍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잉글랜드 U-21 대표팀에는 무시알라 외에도 이중 국적을 보유한 선수들이 여러명 있다. 나이지리아 이중 국적의 에베레 에제, 아이보리코스트의 조나단 판초와 마크 게히 등이 대표적이다. 잉글랜드는 이들이 자신들을 선택하기 위한 설득 작업에 열심이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구글이 내년부터 앱 수수료를 30%로 인상키로 한 가운데, 애플은 중소 개발사에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키로 했다.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 독점력을 앞세워 국내 모바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더 확산될 전망이다.

애플은 내년 1월1일부터 전세계 중소 개발사에 자사 앱스토어의 유료 앱과 인앱결제(IAP·In-App Payment) 관련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 이같은 결정은 구글이 구글플레이 결제 수수료를 사실상 30%로 인상키로 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애플은 내년부터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새로운 중소 규모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올해 벌어들인 수익금이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450만원) 이하인 개발사 혹은 개발자는 15%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기존에는 개발자 규모와 상관없이 기본 수수료율이 30%였다. 다만, 앱 개발자가 수수료 공제 후 수익금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현재처럼 30%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애플 앱스토어 내 개발자 2800만명 중 대형 개발사를 제외하고 대다수 앱 개발자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애플 팀 쿡 CEO는 "중소 규모 개발자들은 글로벌 경제의 중추이자 전 세계 지역사회에서 살아 움직이는 중심"이라며 "중소 개발자들이 우리 고객이 사랑하는 양질의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에 출범한 앱스토어에는 현재 180만개의 앱이 있으며, 매주 5억 명 이상이 방문한다. 애플은 작년 한 해에만 앱스토어에서 519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

애플이 중소 개발사에 수수료율을 인하키로 한데 반해, 구글은 내년 1월부터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키로 하면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구글은 그동안은 게임에서만 30%의 수수료율을 받아 왔지만, 자사 앱 장터내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음악·웹툰 등 다른 앱에도 이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특히 구글은 국내 앱마켓 시장의 70%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어, 큰 논란을 사고 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단기적으로 적게 잡아도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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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BO리그 두산과 NC의 한국시리즈 2차전이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렸다. 4회말 1사 만루 알테어의 우익수 플라이 때 3루주자 양의지가 홈에서 아웃되고 있다. 두산 포수는 박세혁. 고척=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20.11.18/
[고척=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NC 다이노스 양의지는 만인이 부러워하는 야구선수다.

'포수' 양의지는 흠 잡을 데가 없다. 자타공인, 명실상부 KBO 리그 최고의 포수. 안방마님이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을 갖췄다. 영리한 투수 리드는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NC 투수들은 양의지의 리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편안하게 던진다. 안정된 블로킹도 큰 장점이다. NC 투수들은 주자 3루에서도 마음 편하게 원바운드 유인구를 뿌린다. 어지간한 공은 다 막아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주자를 묶는 능력도 리그 최강이다. 빠르고 정확한 송구로 뛰는 주자를 척척 잡아낸다. 올 시즌 도루저지율 4할2푼9리, 10개 구단 주전 포수 중 최고 기록이다.

'타자' 양의지도 리그 최강이다. 정교함과 장타력에 클러치 능력까지 두루 갖췄다. 지난해 타격왕에 올랐던 양의지는 올 시즌 타율 3할2푼8리에 33홈런, 124타점을 기록했다. 주자가 있으면 더 강해졌다. 득점권 타율 4할2푼5리로 2위. 이번 한국시리즈에서도 붙박이 4번 타자로 출전중이다.

공-수에 걸쳐 완벽에 가까운 선수.


2020 KBO리그 두산과 NC의 한국시리즈 2차전이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렸다. 4회말 1사 만루 알테어의 우익수 플라이 때 3루주자 양의지가 홈에서 아웃되고 있다. 두산 포수는 박세혁. 고척=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20.11.18/
하지만 신은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았다. 딱 하나 받지 못한 선물, 주력이다. 많은 포수들이 그렇듯 리그에서 손 꼽을 정도의 느림보다. 그 느린 다리가 중요한 순간 탈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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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한국시리즈 2차전. 1-3으로 뒤진 4회말. 양의지는 선두타자 안타로 추격에 물꼬를 텄다. 4사구가 이어지며 1사 만루. 알테어가 친 타구가 우익수 쪽을 향했다. 아주 깊지는 않아도 3루 주자가 태그업 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비거리. 두산 우익수 박건우가 잡자마자 양의지가 홈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뭔가 좀 이상했다. 홈과의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바운드 된 공을 포수 박세혁이 미트에 넣을 무렵 제 자리 걸음 하듯 느리게 접근한 양의지가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했다. 너무 일찍 슬라이딩을 시작하는 바람에 힘차게 치고 들어오는 동력이 없었다. 힘 없이 미끄러져 들어오는 양의지의 왼손 끝을 박세혁의 미트가 간발의 차로 건드렸다. 태그 아웃. 양의지는 고개를 숙였고, 옛 동료 두산 내야수들은 환호했다. NC 요청으로 비디오 판독까지 이어졌지만 번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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