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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1-11 18:33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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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8일 국회 통과
경찰 등 학대 현장 개입 여지 넓혀줘
"과한 처벌은 도움 안돼"
"현장 인력 전문성 강화해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정인이법’에는 출동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동 학대 현장에 개입할 여지를 넓혀주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기존에 논의됐던 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신상 공개, 2번 신고시 피해자 즉시 분리 등은 제외됐다.

과한 처벌보다는 아동 학대를 빨릴 알아챌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을 내놓는데 머물지 말고 관련 공무원 등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인이 안 놓치게”…학대 신고 시 수사 의무

지난 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사진과 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 참여한 신진희 변호사(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 특별위원)는 11일 정인이법에 대해 “일선에서 아동학대 사건 조사를 하는 데 겪는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평가했다.파워사다리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및 조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지난해 3차례나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갔지만, 경찰은 양부모를 입건하지 않았다. “안마 과정에서 멍이 생겼다”는 양부모의 진술을 믿었기 때문이다.

신진희 변호사는 “어린 아동은 멍이 드는 경위가 정말 다양해서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이 성급히 아동학대라며 수사를 시작했다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개정 법안은 경찰 등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할 여지를 준 것이다.

또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넓혔다. 응급 상황 시 주거지나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 분리 조사,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 상한은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가해자 신상공개, 피해자도 노출될 우려”
반면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은 법안에서 빠졌다. 신 변호사는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를 단정하긴 어렵다”며 “‘흔들린 아이 증후군’처럼 양육법을 잘 모르는 어른들이 아이를 막 흔들었다가 학대치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만 높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가해자 처벌은 이미 학대가 발생하고 난 뒤의 2, 3차 조치에 불과하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학대로부터 보호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공개도 비슷한 맥락으로 법안에서 빠졌다. 신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의 80%가 친족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가해자를 공개해버리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친족 성폭력 사건도 같은 이유에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이 없어서 정인이 사건 일어난 게 아니다"

6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추모하며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뉴스1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빠진 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김영주 변호사는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신고 건수가 1회였음에도 아동이 사망했다”며 “아동을 분리할지는 신고 횟수가 아니라 개별 사건마다 달리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아동복지법으로도 분리가 가능한데 정인이 사건의 경우 법이 없어서 부모로부터 분리를 못 한 게 아니다”라며 “부모가 재학대를 저지를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전문성을 현장에서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고 난 뒤 이들을 책임질 만한 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지적했다.

“우후죽순 법안 말고 현장 지원부터”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후죽순’으로 법안이 발의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아동보호 전담기관 등은 근무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사회복지사들이 1~2년 안에 대다수 그만두는 구조이고, 지난해 도입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전문성을 기를 수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변호사는 “아동 분리, 처벌 강화 등은 예전부터 수십 번씩 나오던 대책들”이라며 “매번 반복하면서 법안만 뜯어고치기보다 열악한 아동보호 구조를 시간을 들여가면서 천천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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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AI 사용윤리'도 중요하다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조셉 와이젠바움 박사는 ’엘리자’란 여성 상담사를 조수로 고용했다. 엘리자는 전화로 상담해오는 사람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엘리자는 생각보다 훨씬 유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 받았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얘기를 잘 들어주는 엘리자에 푹 빠지기 시작했다. 덕분에 탁월한 정신과 치료사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엘리자가 예상 밖으로 큰 인기를 끌자 오히려 와이젠바움 박사가 당황했다. 사실 엘리자는 사람이 아니라 채팅봇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와이젠바움은 서둘러 엘리자를 폐쇄해버렸다. 55년 전인 1966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루다.(사진=이루다 페이스북 페이지)

당시엔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분석 기술 수준이 형편 없었다. 엘리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냥 상담자의 말을 살짝 비틀어주는 정도였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다.

환자: 전 항상 침울해요.

엘리자: 침울하다구요? 안됐군요.

환자: 제 남자 친구가 이 곳을 소개해줬어요.

엘리자: 당신 남자 친구가 소개해줬다구요?

환자: 도움이 필요해요.

엘리자: 도움이 필요하다구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죠?

환자들은 이 정도 대화에도 큰 위안을 받았다.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줬기 때문이다.

AI 챗봇 ‘이루다’ 논란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다. 여성이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개인정보 무단 유출 의혹에도 휘말렸다.

이 논란을 접하면서 55년 전 화제가 됐던 엘리자를 호출하게 됐다. 너무도 다른 둘의 운명 때문이다. 두 사건을 통해 기술 못지 않게 사용자의 태도도 AI의 효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편향된 데이터 못지 않게 '편향된 이용'도 문제

이루다는 AI 전문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 달 공개한 서비스다. 일종의 챗봇이다. 원활한 대화를 위해 실제 연인들의 대화 데이터 약 100억건을 학습했다.

처음엔 ‘정말 사람 같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곧바로 허점이 드러났다. 레즈비언 같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흑인에 대해서도 인종적인 편견을 감추지 않았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들이 잘 분석했다. 그들의 지적에 대체로 공감한다. 20세 여대생으로 캐릭터 설정을 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지적 역시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잘 짚어줬다고 생각한다.

AI가 활성화될 때부터 ‘편향된 데이터’ 문제가 늘 논란거리였다. 백인 남성 위주 이데올로기가 AI에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얼굴인식을 비롯한 많은 기술들이 백인중심 성향을 보였다.


엘리자의 대화 화면.

‘이루다 논란’ 역시 우리 사회의 ‘젠더 감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봐도 크게 그르진 않다. 이루다의 대화 문구는 '남성이 갈망하는 20대 여성'에 가까웠다. 애교부리는 여성, 성적 대상이 된 여성이란 이미지를 강하게 풍겼다.

성소수자나 다른 인종에 대한 태도 역시 우리 사회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학습 대상이 된 데이터 자체가 갖는 한계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그 많은 부분은 개발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또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기선 다른 얘기를 해 보려고 한다. 'AI의 인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다. 이는 곧바로 '사용 윤리'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왜 55년 전 엘리자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이루다는 온갖 혐오 발언에 휘말렸을까?”

그 때와 지금의 문화적 차이일까? 아니면 미국과 한국이란 나라의 젠더 감성 차이 때문일까?

물론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과 AI란 차이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 같다. 1966년 당시 미국 사람들은 엘리자가 '사람' 상담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다. 감성을 나눠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이루다 이용자들은 '챗봇'이란 사실을 알고 대했다. 항거 불가능한 대상이었다. '20세 여대생'으로 설정돼 있어 이용자들의 도발 심리를 더 자극했다.

이런 점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람들이 이루다를 더 함부로 대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다 성추행'이 심하게 이뤄졌다.)

"AI도 인격체"란 인식의 전환 절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AI 활용 윤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든다. AI 개발이나 운영자 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윤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AI 윤리 문제는 교육만으로 해결할 순 없다. AI에게도 법 인격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유럽연합에선 이 문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해 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등을 골자로 하는 AI 윤리 기준을 공개했다. 아직 선언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따져볼 때가 됐다.

이젠 AI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기술적인 부분 뿐만이 아니다. 법적,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AI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는 윤리 기준을 확립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파워볼사이트

‘이루다 파동’은 우리가 AI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사용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덧글]

노파심에서 한 마디 덧붙인다. '이루다 파동'이 사용자들의 잘못된 이용 때문이란 얘기를 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건 아니다. 다만 캐릭터 설정부터 학습까지 개발사가 미숙했던 부분은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사용성에 초점을 맞춰 논지를 전개했을 따름이다. 그 점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익현 기자(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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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재시카 파커 등 주연 3인방 그대로
HBO맥스 "50대 여성 삶과 우정 그릴 것"

섹스 앤 더 시티의 한 장면. [중앙포토]

미국 뉴욕 싱글 여성들의 자유분방한 삶과 연애를 그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가 2004년 종영 이후 17년 만에 다시 제작된다. 오리지널 시리즈에 출연했던 주요 배우들이 50대에 접어든 캐리, 샬롯, 미란다 등 주인공들을 그대로 맡게 된다.

버라이어티 등 미국 주요 연예매체들은 10일(현지시간) 일제히 ‘섹스 앤 더 시티’가 리부트된다는 HBO 측 발표를 보도했다. 새 시리즈는 워너미디어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인 HBO 맥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사라 제시카 파커, 크리스틴 데이비스, 신시아 닉슨 등 주연 배우들도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새 시리즈의 제목이 ‘앤 저스트 라이크 댓(And Just Like That...)’이라고 알렸다. 프러덕션은 올 봄 늦게 뉴욕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 시리즈를 연출해 에미상을 수상했던 마이클 패트릭 킹이 새 시리즈의 책임프로듀서로 돌아온다. 파커 등 세 명의 여배우도 공동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린다. 다만 사만다 존스를 연기했던 킴 캐트럴은 참여하지 않는다. 캐트럴은 시리즈 당시에도 파커와 불화설이 돌았고 2017년엔 이를 표면화하면서 “앞으로 어떤 관련 작품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1997년 발간된 캔디스 부시넬의 동명 에세이를 원작으로 한 ‘섹스 앤 더 시티’는 98년 미국 케이블채널 HBO에서 첫 선을 보인 이래 2004년까지 총 6시즌 동안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도 방영돼 뉴욕 스타일의 먹고 마시고 입는 트렌드를 유행시켰다. 싱글 여성들의 성적 욕망을 전면에 내세웠을 뿐 아니라 커리어 우먼으로서 현실적인 고민도 담았다. 2001년 에미상 시상식에서 케이블 최초로 최우수 코미디 시리즈상을 수상했고 파커와 닉슨 역시 2004년 연기상을 거머쥐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2008년과 2010년 각각 개봉했고 작품의 앞 이야기에 해당하는 프리퀄 시리즈도 방영된 바 있다.


지난 2010년 '섹스 앤 더 시티' 영화 개봉 때 자리에 함께 한 주연 배우들. 왼쪽부터 사라 재시카 파커, 크리스틴 데이비스, 킴 캐트럴, 신시아 닉슨. 이 가운데 킴 캐트럴만 제외하고 세 여배우들은 2021년 HBO맥스를 통해 새로 제작되는 '섹스 앤 더 시티' 후속 시리즈에 참여한다. [AFP=연합뉴스]
‘비벌리힐스의 아이들’로 촉망받던 대런 스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한 출세작이기도 하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에밀리, 파리에 가다’를 히트시키고 있는 스타는 이번 리부트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해 할리우드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섹스 앤 더 시티 여자들은 그때로 족했다. 20년 전에 나는 내가 쓰는 인물들을 알았고 그 시대와 캐릭터를 이해했지만…(더는 아니다)”이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1965년생인 파커는 2018년 인터뷰에서 “캐리라면 #미투 운동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었을 것이다. 쓸 말, 할 말이 없는 그녀를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등 의욕을 보여왔다.

새 시리즈는 총 10부작으로 에피소드당 러닝 타임은 30분 가량으로 예상된다. HBO 맥스는 ‘섹스 앤 더 시티’의 오리지널 6시즌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 HBO 맥스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캐리와 미란다, 샬롯이 30대의 삶과 우정의 복잡한 현실에서 훨씬 더 복잡해진 50대의 삶과 우정의 현실로 가는 여정을 따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HBO 맥스는 지난해 9월 기준 1260만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어 넷플릭스(1억9515만명)는 물론 디즈니플러스(8680만명)에도 크게 못 미친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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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조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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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개그우먼 김지민이 동료 허경환과의 결혼 약속에 대해 언급했다.

11일 방송된 SBS 파워 FM '두시탈출 컬투쇼'에서는 김지민이 스페셜 DJ로 나섰다.

이날 김지민은 허경환과의 결혼 약속에 대한 현실 고민을 털어놨다. 앞서 허경환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50살까지 결혼 못 하면 김지민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민은 "나이가 들면 키가 줄지 않냐. 허경환씨도 키가 줄 텐데 저한테 커트라인이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이어 "저랑 허경환씨가 2세를 낳으면 성장판 닫히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다"고 덧붙여 웃음을 안겼다.

허경환과 12년 후 결혼을 할지 기대가 모아지는 개그우먼 김지민의 과거사진을 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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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코페의 꽃은 나야 나(18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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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하고 꾸민 패션(18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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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다고 말해줘(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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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여신 (19년 05월)


조준원 기자 wizard333@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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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홀수 사업자 이어 12일 짝수 신청
별도 증빙서류 준비 없이 신청 가능
“정오 이전에 신청시 이르면 당일 지급”
1차 지원대상 외 신규 지원은 25일 이후

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버팀목자금’이 지급 둘째날인 12일 0시를 기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에게 신청 문이 열린다. 즉, 12일 0시 1분이 되면 첫날 신청을 받았던 홀수 소상공인은 더 이상 신청이 안되고, 짝수인 이들만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총 4조 1000억원의 규모의 버팀목자금 지급에 나섰다. 지난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 등이다. 단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난해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과 연말에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1차 지원대상’ 276만명을 추려 우선 지급에 나섰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했고, 신청을 마친 이들에겐 오후 1시 20분부터 개인 통장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지원대상 276만명 중에서 지급 첫날인 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43만명에게 먼저 안내 문자를 보내고 신청을 받았다. 오후 6시를 기준해 총 90만명의 신청자들이 몰렸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 24시간 신청 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밤 사이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급 둘째 날인 12일에는 나머지 짝수인 소상공인에게 문자 안내 및 신청을 받는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 없이 진행한다. 신청은 버팀목자금 온라인 전용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이뤄진다.

자금 집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낮 12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받고, 밤 12시 전에만 신청해도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규모에서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집행”이라고 자평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 이달 안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스키장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과 신규 지원자 등 ‘2차 지원대상’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25일 이후부터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전용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며 “‘선지급 후환수’ 방식이어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향후 환수 조치한다”고 당부했다.동행복권파워볼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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