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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1-13 15:35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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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면 심사가 중단되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탈락하는 기업들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전 금융업권에 대한 심사중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그 중 마이데이터에 한해 우선 규정을 고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중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전체 업권별 제도를 설계하고, 연구용역과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종합방안을 내는 일정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마이데이터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한 하나금융지주(086790)계열사 네 곳과 삼성카드(029780), 경남은행은 심사 보류 통보를 받았다. 이들의 대주주가 각각 형사소송이나 금융감독원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신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소송에 휘말려 있거나 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을 받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인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자산관리, 맞춤형 상품 추천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

여기에 최근 빅테크까지 연달아 심사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1차 예비허가를 받은 네이버파이낸셜은 뒤늦게 대주주 미래에셋대우의 검찰 조사 사실이 밝혀지면서 차질이 생겼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대우의 지분율 17.66%를 9.5%로 끌어내려 간신히 요건을 맞췄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지분율 43.9%)인 앤트파이낸셜의 중국 내 제재 이력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 예비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업을 새로 시작할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지난 2002년 은행법에서 시작돼 현재 금융투자, 보험 등 전 금융업법에 명시돼 있다. 금융사가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최근 들어 혁신금융의 발목을 번번히 잡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심사의 절대적 조건으로 작용해 신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현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핀테크 등 금융업계에선 마이데이터만큼은 이른 시일 내 심사중단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던 기업도 오는 2월부터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주주 이슈가 단기간내 해소되기 어려운 하나금융 계열사인 핀크와 삼성카드는 이미 2월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의 경우 신용정보법이 아닌 감독규정을 고치면 돼 금융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2월 전까지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 금융업법에 대한 인허가 개선 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되지만, 마이데이터 등 비교적 몸집이 가벼운 신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속도에 차별화를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보지 않고 일단 인가를 내줬다가 향후 문제가 불거진다면 인가를 뺏어야 할텐데, 은행 인가를 거둬들이는 것과 마이데이터 인가를 거둬들이는 것은 파급 효과가 다르다"며 "이같은 기준으로 (개선 우선순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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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13일 트위터에서 “미국 대사로서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다음 주에 떠날 예정”이라고 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에서 브루니(부인 브루니 브래들리 여사)와 나의 삶은 정말 즐거웠다”며 “여러 번 이야기했던 대로 미국 대사로 일하기에 한국보다 더 좋은 곳은 없으며, 한국은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맹”이라고 했다.

미 해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으로 재직하던 그는 2018년 7월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했다.2년 반 만에 한국을 떠나게 된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은퇴 후 부인 브루니 여사와 함께 살기 위해 미 콜로라도에 집을 지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해리스 대사의 임기는 이달 20일까지”라며 “로버트 랩슨 부대사가 새 대사 부임 전까지 대사대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19일 한국의 김치를 자랑하는 글과 사진을 SNS에 올렸다. /아시아소사이어티 페이스북 캡처

해리스 대사는 작년 4월 ‘(2020년) 11월 사임설’이 돌기도 했다. 그가 자신의 재임 기간 발생한 한·미 양국 간 갈등과 자신을 향한 인신공격 등에 좌절감을 느껴 11월 미 대선 이후 사임하길 원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2019년 말부터 한동안 여권에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미 워킹그룹 등과 관련해 해리스 대사를 집중 비난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외교관이 아니다. 비호감”이라고 했고,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해리스 대사를 ‘조선 총독’에 빗대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했으니 외교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일부 반미 단체는 해리스 대사를 겨냥한 ‘참수(斬首) 경연대회’를 열고, 해리스 대사의 얼굴 사진 속 콧수염을 떼어내는 퍼포먼스도 했다.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선 “해리스는 일왕에게 욱일장 받고 부임했다” “콧수염이 일본 순사 같다”는 비난도 나왔다.

해리스 대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나는 주한 일본 대사가 아니라 미국 대사다. 식민지 역사를 내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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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낮춰…경쟁사 신규 요금제 기준 활용될 듯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SK텔레콤이 기존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수익배분방식(RS) 요율을 인하한다.네임드파워볼

SK텔레콤(사장 박정호)은 오는 15일 출시하는 신규 요금제 '언택트 플랜' 중 기존 요금제와 겹치는 구간에 대한 수익배분방식의 도매제공 요율을 최대 5%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같은 도매제공 요율 인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등 민관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의 결과물이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동일 사례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사진=아이뉴스24DB]


앞서 알뜰폰 업계는 해당 신규 요금제가 알뜰폰이 제공하는 요금제 수준과 유사해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고, 신규 요금제 소매가와 알뜰폰 유사 요금제 도매대가 차이가 1만원 내외에 불과하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와 유사 구간인 '5G 슬림'과 '5GX 스탠다드'에 대해 RS 도매요율을 63%, 60%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RS 도매요율은 각각 68%, 62%로 약 2~5% 가량 저렴해진 셈이다.

다만, LTE 종량형(RM) 도매 요율은 올해분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마무리된 시점이고, 기존 요금제 도매대가와 신규 요금제 도매대가가 5천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요율 책정하지 않았다.


SKT 신규 요금제표 [사진=SKT]


한명진 SK텔레콤 마케팅그룹장은 "유보신고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로 업계의 자발적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SKT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와 사회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이번 SK텔레콤 도매대가 요율 인하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도매제공 요율 역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 LG유플러스와 도매대가를 협상 중으로,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이 또한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리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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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가 또 한 번 고고도 시험 비행에 착수한다. 사진은 시제품 'SN8'. 사진=트위터/@SpaceX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기 위한 일론 머스크의 도전은 계속된다. 스페이스X는 이번 주 또 한 번 고고도 시험 비행에 착수한다.

미국 IT 전문 매체 씨넷은 12일(현지시각)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유인우주선 '스타십'의 최신 시제품 'SN9(Serial Number 9)'이 13일에 발사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스페이스X는 지난 6일 처음으로 SN9의 엔진을 점화했다. 정지 발사 테스트(Static fire test)로 13일 예정된 고고도 시험 발사를 위한 점검 과정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 발사기지가 있는 미국 텍사스 보카치카의 비행 제한으로 그간 예정됐던 발사 일자는 여러 번 뒤로 밀려났다. 이에 씨넷은 13일 예정된 발사도 "일주일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SN8'이 지난 해 12월 9일(현지시각) 착륙을 시도하던 중 폭발했다. 사진=SpaceX 유튜브

이전 시제품 'SN8'은 지난 해 12월 9일 첫 고고도 시험 비행으로 목표했던 8마일(12.5km)까지 도달했다. 발사부터 착륙 준비까지 예정대로 진행됐으나 지상에 가까워졌을 때 연료 탱크 이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충돌 후 폭발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착륙 시 연료탱크 압력이 낮아 빠른 속도로 하강했다"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는 "필요한 데이터는 모두 얻었으며 성공적인 비행이었다"고 평가했다.

업계는 이번 SN9이 고고도 비행 후 착륙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스페이스X는 다음 시제품들을 준비 중이다.

스페이스X는 2019년 9월 대형 우주선 '스타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후 수많은 시제품을 만들어 테스트를 반복해왔다. 스페이스X는 2050년까지 인류의 화성 이주를 완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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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시장을 파괴시키는 것"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권욱기자

[서울경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의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 방침을 두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시장에 정치권이 개입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정치인들이 공매도와 관련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정치인들이 시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위에 있을 순 없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권이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시장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시장에 정치권이 개입을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시장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매도 문제를 푸는 해법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시장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융당국도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시장참여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3월 공매도 재개 목표”가 공식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튿날 곧바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당국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향자 의원 역시 YTN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생각하는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재개하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엔트리

다만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는 김병욱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상당히 공정해졌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 과거 공매도의 불법성을 이유로 앞으로도 공매도 시장이 무조건 기울어진 운동장일 것이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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