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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1-14 17:5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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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양부 안모 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양모 장모(34)씨가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다”며 다른 사인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인 재감정에 참여한 법의학자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재판에선 사인과 고의성 여부를 두고 양측의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인이의 사인을 재감정했던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 석좌교수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잦은 손상으로 쇠약해진 아이를 발로 밟았을 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나”며 간접적으로 고의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검찰은 전날 열린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정인이의 사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한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라고 밝혔다. 법의학전문가 등으로부터 받은 감정서와 장씨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었다.

이 교수가 재감정한 사인은 복강 내 출혈이다. 이 교수는 “16개월생 9.5㎏ 몸무게의 정인이를 교과서적으로 보면 전체 피 양이 800㏄가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복강 내 출혈로 600㏄ 이상의 피가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출혈 원인으로는 장간막 파열과 췌장절단을 꼽았다.

이 교수는 ‘발로 밟았다’고 행위를 특정한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정인이는 심각한 장기손상에도 배 쪽의 피부에는 상처가 없었다고 한다. 이는 면적이 넓고 무거운 힘을 가했다는 뜻으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이나 발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이 교수는 “당시 장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자동차 핸들을 돌리는 것도 아프다고 말할 정도로 팔이 안 좋은 상태였다”며 “정인이에게 가해진 강도로 때리려면 팔을 뒤로 뻗거나 머리 위까지 올렸다가 쳐야 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학대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정황도 있다고 했다. 그는 “갈비뼈가 총 7군데 부러졌는데, 부러진 지 오래돼 치유가 다 된 부분과 치유 중인 부분 그리고 아주 최근에 부러진 부분 등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며 “6개월에 걸쳐 장기간 학대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비뼈가 부러지면 극심한 고통으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다”며 “정인이 역시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변호인 접견에서 “병원으로 가는 택시에서 정신없이 CPR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다”며 사인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장씨의 주장에 대해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CPR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장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의가 없으니 살인죄 구성요건이 안 되고, 구조하려다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CPR로 장간막이 터지고 췌장이 절단된 케이스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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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높아진 대권 지지율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재난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정된 재원을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재난지원금은 현금보다는 지역화폐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수요가 많았으나 지금은 투자할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다"며 "수요를 늘려 경제를 살리기에는 지역화폐가 유용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노동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며 가계소득이 줄었다"며 "국가가 거둔 세금으로 국민에게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도의회 입장에 대해 "지급 여부, 규모, 시기, 대상, 당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방역에는 보건 방역과 경제 방역 모두 중요하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방역 지침을 어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 3차 이전을 대규모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3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 중이며 대규모로 할 것"이라며 "현재 이전 대상이 될 공공기관은 규모가 큰 곳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권 지지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그동안 경기도정과 성남시정 성과에 대한 평가와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부질없는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팔로워 리더십'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팔로워 리더십'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잘 파악해 따라가고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을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지하지 않는 시민 중에는 급진적인 측면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는 질문에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 것이지 급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며 "급진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저항이 생긴다.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신속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개혁이란 조금씩 바꿔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개혁이든 뭐든 개혁은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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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김동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완료되면서 사면이 정국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기자회견하는 우리공화당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오른쪽)와 당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4 uwg806@yna.co.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사안 자체에 거리두기를 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시작과 함께 사면 문제를 공론화했다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데다, 청와대도 이날 '선고 직후 사면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은 국민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야권의 사면 요구에 "반성과 사과로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부산시장에 출마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적대적 분열과 증오가 판치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며 사면론에 대해 "그런 것들을 씻어낼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선의의 발로"라고 말했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둘러싼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찬반 '2라운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TV 제공]


국민의힘도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으로 법률적 제약이 없어진 만큼 '국민통합'을 내세워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종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파워볼사이트

그는 그간 "박 전 대통령은 구금 기간이 4년 가까이 돼 내란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길다"며 인도적·국격 차원의 사면을 주장해왔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입장문에서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이 휘둘리지 말고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권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만 먼저 사면하는 이른바 '선별 사면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형량이 더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부산시장에 출마한 박형준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할 의지가 있다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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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최고 수준 품질 인증 받아
거대 자본 바탕 저가공세 나설 가능성
삼성전자에 OLED 공급 재시도 전망
전문가 “기술 차별화로 격차 벌려야”


# 중국 BOE의 애플 공급망 진입은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 무한경쟁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성장한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은 그동안 삼성디스플레이의 독무대였고, 넓게는 LG디스플레이까지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주도해온 분야였다. 하지만 이런 구도는 BOE의 가세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액정표시장치(LCD)에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손꼽히는 OLED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현실화 돼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BOE

업계를 종합하면 BOE는 지난해 12월 25일 직전 애플로부터 최종 OLED 공급 승인을 받았다. 2017년 5월 첫 6세대 플렉시블 OLED 공장을 가동한 후 약 3년 6개월 만에 애플 공급망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BOE는 이를 기념해 12월 31일 기념행사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BOE는 그동안 애플에 OLED를 공급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폰인 아이폰 납품은 곧 전자 업계에서 최고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BOE는 중국 쓰촨성 청두에 월 4만5000장 규모 6세대 플렉시블 OLED 팹인 B7을 짓고, 곧바로 몐양에도 6세대 플렉시블 OLED 공장 B11을 만들었다. 업계 선두인 삼성디스플레이를 추격하기 위해 공격적 투자에 나선 BOE는 몐양 B11에 애플 전용 라인을 구축했다. 최신 설비로 애플 주문을 수주하겠다는 목표였다. B11은 2019년 7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진입에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해 3분기 애플 평가에서도 탈락하며 다시 2021년을 기약해야 한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BOE와 애플은 4분기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3분기 평가 탈락 후 BOE는 B7에서 OLED 패널과 터치를 만들고, 모듈은 B11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재도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B7은 B11보다 가동을 먼저 한 팹이어서 안정화가 돼 있었다. 이에 B7을 활용, 수율과 품질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었다.

애플이 이를 수용한 것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B7은 BOE가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고객사용으로 패널을 만드는 곳이다. 애플은 보안과 품질 등의 이유로 설비 투자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자사 전용 라인을 만들 것을 협력사에 요구한다. 깐깐한 애플이 BOE에 예외를 적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BOE 사정을 고려, B11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BOE가 B11 이슈를 해결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B11은 초기 대만계 엔지니어들이 라인 구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율 등의 문제가 생겨 B7을 운영한 한국 엔지니어들이 투입됐다. BOE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대만 엔지니어들이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도입하는 바람에 B11 가동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OE 진입 파장…삼성·LG 추격

BOE는 아이폰12 모델 일부 물량부터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12 서플라이체인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BOE는 AS용과 같은 아이폰12 일부 물량부터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규모도 제한적일 수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2021년 연간 기준 BOE 최대 공급량은 1000만대 수준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애플이 연간 2억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아이폰12 시리즈와 같은 신모델이 한해 1억대 초반 정도 판매되는 점을 고려하면 BOE가 맡는 물량은 소규모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음'이다. 애플에 플렉시블 OLED를 공급하면서 BOE의 전방위 공세가 예상된다.

먼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텃밭과 같았던 아이폰 물량을 놓고 BOE가 비중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애플은 2017년 아이폰X에 플렉시블 OLED를 처음 적용했다. 2007년 첫 아이폰 출시 때부터 액정표시장치(LCD)를 고수한 애플이었지만 화질이 우수하면서 디자인 설계가 자유로운 플렉시블 OLED의 장점에 전면 전환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X부터 아이폰12까지 애플에 OLED를 독점하다시피 공급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 유일 양산 OLED 기술을 앞세워 애플과 물량 담보도 이끌어냈다.

LG디스플레이는 2018년 말 아이폰XS맥스 일부 모델부터 OLED 공급을 시작했으며 아이폰12까지 물량을 확대하던 중이다.

아이폰12의 1년 치 수요를 기준으로 할 때 삼성디스플레이는 약 9000만대, LG디스플레이는 3000만대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BOE의 진입으로 애플 수주는 이제 3파전이 됐다. BOE는 애플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가격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애플도 BOE를 지렛대 삼아 공급사간 가격경쟁과 단가인하를 부추길 수 있다. 이 역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BOE는 또 애플뿐 아니라 삼성전자, 오포, 비보와 같은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납품으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셈이기 때문에 공급 확대를 추진할 전망이다.

BOE는 그동안 화웨이 우선 전략을 폈다. 같은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BOE도 힘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제재로 화웨이가 크게 위축되면서 흔들렸는데, 애플이라는 새로운 동아줄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BOE, 韓 안방도 노린다

BOE의 다음 타깃은 삼성전자가 될 전망이다. BOE는 실제로 지난해 삼성 갤럭시S21에 OLED를 공급하려 했다. S시리즈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이다. 삼성 스마트폰 사업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그동안 삼성디스플레이가 S 시리즈의 디스플레이를 독점 공급했다. 그럼에도 BOE는 수주에 도전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방어로 S21 진입은 무산됐지만 BOE의 공세를 엿볼 수 있는 사례였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BOE는 삼성 차기작으로 계속 공급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OE는 LG전자와 이미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LG전자 전략 스마트폰인 '윙'과 출시를 앞두고 있는 롤러블폰에 BOE OLED가 적용됐다. 같은 그룹 내에 LG디스플레이가 있음에도 BOE가 LG전자 전략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BOE는 이미 한국 안방까지 깊게 발을 내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기술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과 규모를 앞세우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기술로 격차를 벌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기현 스톤파트너스 이사는 “BOE가 애플에 OLED를 공급해도 저전력·고효율 OLED나 폴더블과 같은 차세대 기술들은 여전히 중국보다 3~5년은 앞서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추격이 가시화되고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기술을 지속 개발해야 선도적 위치를 지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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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통합으로 미래 나가기 위해 사면해야"
"상처와 아픔 너무 커…국민 모두의 대통령"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혐의에 징역 20년형을 확정한 가운데, 오세훈 전 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단을 촉구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사면 요건을 갖췄다"며 "박 전 대통령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 갈래 만 갈래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국민 통합으로 생성된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넘기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사면권을 준 이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며 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취재단 =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상가거리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그는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컸다. 이제는 화해와 포용의 시간이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사면의 결단을 내리시라"고 전했다.파워볼게임

그러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 봉합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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