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파워볼,파워볼실시간,실시간파워볼,1.97배당,파워볼전용사이트,파워볼게임사이트,홀짝게임,파워볼게임,파워볼엔트리,파워사다리,동행복권파워볼,하나파워볼,엔트리파워볼,파워볼사이트,키노사다리,키노사이트,엔트리사이트,파워볼하는법,파워볼분석,파워볼사다리,파워볼,나눔로또파워볼,네임드파워볼,앤트리파워볼,파워볼재테크,파워볼중계,연금복권당첨번호,라이브스코어,스포츠토토,토토사이트,네임드사이트,파워볼결과,돈버는사이트,엔트리게임,파워볼픽스터,사다리게임,파워볼픽,파워볼당첨번호,파워볼구매대행,파워볼게임실시간,파워볼패턴,실시간파워볼게임,파워볼그림,자이로볼,파워볼유출,베트맨토토,배트맨토토,연금복권,나눔로또,파워볼대중소,파워볼예측,파워볼양방,파워볼게임하는법,파워볼게임사이트,하나볼온라인,파워볼메이저사이트,파워볼무료픽,파워볼놀이터,파워볼사이트추천,파워볼주소
홀짝게임

파워볼전용사이트 엔트리파워볼 파워볼놀이터 홈페이지 주소 바로가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2-19 13:42 조회37회 댓글0건

본문


ss.gif





황경일(가운데) OTT음대협 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 OTT음대협 제공


음악사용료 요율을 두고 맞서온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음악 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종 OTT 3사는 문체부에 업계와 소통에 나서 음악 저작권료 징수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파워볼게임

18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로 이뤄진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이달 초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데 따른 반발이다.

OTT음대협, 문체부에 행정소송

“징수 대상 콘텐츠 범위 수정해야

넷플릭스 구조 달라 비교 안 돼”

문체부 “이용자 기호 따라 서비스

방송사 요율 적용하기는 어려워”

이번 논란은 지난해 7월 한음저협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하며 시작됐다. 한음저협은 당시 국내 OTT업체에도 글로벌 OTT 넷플릭스의 현행 음악 사용료 지급 기준인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OTT업계는 징수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방송사의 인터넷 다시보기 등에 적용하는 0.625%를 제시했다.

두 단체의 대립은 한음저협이 낸 개정안을 지난해 말 문체부가 수정 승인하면서 OTT업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번지게 됐다. 문체부가 지난해 말 수정 승인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음악 저작권 요율을 올해 1.5%부터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 대표 OTT 3사인 웨이브, 티빙, 왓챠. 각 사 제공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대표 OTT 3사가 음악저작권 요율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은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문체부 제공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넷플릭스와 국내 영상물 간 다른 저작권 체계 △이중징수 문제 △절차적 위법 등을 이유로 음악사용료 징수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문체부가 OTT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저작권료 징수 대상 콘텐츠 범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OTT음대협은 “저작권료는 제작 단계에서 권리 처리가 완료된 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은 보통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 승인이 한꺼번에 완료되기 때문에 한음저협에 저작권료를 내면 ‘이중 징수’라는 것이다.

또 국내 OTT를 저작권료 체계가 다른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허승 왓챠 이사는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투자해서 만드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다. 저작권의 이용자이자 권리자인 셈”이라며 “넷플릭스가 한음저협에 음악 사용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저작권자인 넷플릭스가 수수료를 제외한 저작권료를 다시 돌려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내 OTT는 영상 제작 저작권이 창작자 본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 방송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IPTV나 케이블TV 등과 비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행정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린다. 문체부는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OTT에 (방송사와 같은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쳤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OTT업체들은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라 올해 저작권료 1.5%를 우선 한음저협에 내야 한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승소를 위한 게 아니라 징수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읍소하기 위한 절차”라며 “문체부의 추후 행보에 따라 언제든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 소통의 부재로 여기까지 왔지만,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 네이버에서 부산일보 구독하기 클릭!
▶ 부산닷컴 회원가입. 회원 전환하면 부산일보 지면보기 무료이벤트
▶ 부산일보 홈 바로가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NYT 소식통 인용 "플로리다 출마 대신 현역의원 지지"
"이방카, 루비오 의원과 오는 4월 공동 행사 준비 중"
트럼프, 며느리 라라 등 '트럼프 일가' 출마설은 여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내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이날 해당 분야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방카가 내년 11월 치러질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 지역 현역인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을 지지할 계획이라며 오는 4월 루비오를 지원할 공동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루비오 의원 측 닉 이아코벨라 대변인도 NYT에 "루비오 의원이 몇 주 전에 이방카와 만났고 두 사람이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이방카는 루비오의 재선을 지지하고 그를 돕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고 말했다.

이런 소식은 이방카의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출마설이 불거진 와중에 나왔다. 앞서 현지 언론들은 이방카와 남편 재러드 쿠슈너가 대선 이후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변 인근 섬에 주택 용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내년에 이 지역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플로리다 팜비치에 위치한 개인 소유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거주 중인 만큼, 이방카가 해당 지역에서 정치적 명분을 찾기에 한층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루비오가 일찍이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방카가 당내 친(親)트럼프 세력을 업고 루비오와 경선을 치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루비오 의원이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맞붙었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양 측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식 출마선언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일가의 출마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보수매체 뉴스맥스에 출연해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확정하기는 이르지만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많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17일에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대선 사기 주장을 반복했다.파워볼

트럼프 차남 에릭의 부인인 라라 트럼프도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출마설이 회자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라라가 결정만 하면 확실히 공화당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chosunbiz.com]




▶네이버에서 '명품 경제뉴스' 조선비즈를 구독하세요
▶이커머스 3강 굳히는 쓱닷컴… 큰 그림은 월마트식 오픈마켓?
▶"TV 볼 땐 평면, 게임 땐 곡면"… 버튼 한 번에 휘는 LG 야심작

저작권자 ⓒ 조선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천=뉴스1) 조태형 기자 = 1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지트리비앤티 물류창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유통 제2차 범정부 통합 모의훈련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백신을 운반하고 있다. 2021.2.19/뉴스1

phototom@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BBC 한글 뉴스 ▶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식음료 가격인상 릴레이 지속
이젠 제빵업계까지 이어져
꽁치·고등어 통조림 42% 껑충
외식업계도 줄줄이 올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주부 권진영(38·가명)씨는 최근 장을 보다 깜짝 놀랐다. 마트에서 평소처럼 반찬, 음료, 즉석밥 몇 가지를 담았더니 영수증에 1만원이 더 찍혀 있었다. 권씨는 "한 달 전에는 장을 보면 8만원이 나왔는데 갑자기 9만원이 훌쩍 넘어 깜짝 놀랐다"며 "아이들 간식으로 빵을 자주 사는데, 빵 가격도 올라 앞으로 지출을 크게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새해 벽두부터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더니 곡물에 가공식품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다. 두부, 콩나물 등 기본 밑반찬부터 시작해 제빵업계로 이어진 가격 인상은 즉석밥, 우유, 수입 육류까지 이어지며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안 오른 게 없다


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이날부터 660개 제품 가운데 14.4%에 해당하는 95개 품목의 소비자 가격을 평균 5.6% 인상한다. CJ푸드빌의 뚜레쥬르는 설 명절 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90여종의 제품 가격을 평균 약 9% 인상했다.

CJ제일제당은 이달 말부터 햇반 가격을 100원(6~7%)가량 인상한다. 햇반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2019년 2월 이후 2년 만이다. 오뚜기는 연초 오뚜기밥을 7%가량 인상했고 동원 F&B의 센쿡 역시 가격을 11% 인상해 즉석밥시장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풀무원은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10~14% 인상했다. 샘표식품은 지난달 5일 반찬 통조림 제품 12종 가격을 평균 35% 올린 데 이어 같은 달 18일 꽁치와 고등어 통조림 제품 4종 가격을 평균 42% 인상했다.

가공식품 인상의 여파는 외식 업계로 이어지고 있다. 맥도날드는 오는 25일부터 버거류 11종을 포함해 총 30종 품목의 가격을 2.8% 올린다고 밝혔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20~30% 급등했고 최저임금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면서 가격 인상을 미루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롯데리아도 버거·디저트 등 제품 25종의 가격을 약 1.5% 올렸다.

치킨 업계도 장기화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가격 인상을 고려 중이다. 현재 닭고기 부분육은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일부 메뉴는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치킨 업계는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치킨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격 인상은 시작에 불과


유통업계는 가공식품과 외식 업계의 가격 인상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전망했다.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해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과자, 라면은 물론 사료값 상승으로 수입 육류까지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에 따르면 시카고선물거래소(CBOT)에서 지난 17일 거래된 대두 가격은 t당 508달러로 1년 전보다 55% 올랐다. 밀은 t당 237달러로 13%, 옥수수는 t당 218달러로 44% 상승했다. 대두와 옥수수를 주로 사용하는 사료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소, 돼지고기의 가격도 조만간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에는 낙농업계의 요구에 따라 원유 가격이 ℓ당 1034원에서 1055원으로 21원(약 2.3%) 오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식 등이 중단되며 우류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유제품 생산업체에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업계 관계자는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보통 1~2개월 사이 가격을 인상해 이르면 오는 9월 가격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 정치 민심 여론조사 기사 모아보기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조 이사는 '뇌물공여' 일부 유죄로 벌금 500만원
법원 "식약처가 검증과정서 더 큰 의무…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돼"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상무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들이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임정엽 김선희)는 19일 오전 11시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험용 쥐 10마리 중 3마리에서 악성종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식약처에 알리지 않은 점, 임상 실험결과와 다르게 보고서에 기재한 점, 식약처 측에서 종양원성이 있는 의약품을 신약으로 허가하기 위한 논의를 전혀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식약처가 검증과정에서 더 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해, 법리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관청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조사인 인보사 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그대로 믿고 처분을 했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판례"이라며 "품목허가·개발 초기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유전자와 연관된 신약의 경우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데, 식약처 측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1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위)에서는 '위해가 크다'고 부적절 의견을 냈는데, 이후 대부분의 구성원을 바꾼 2차 약심위에서는 '허가'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전자 14개가 제 위치에 삽입됐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지만, 인보사의 안전성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됐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방사선 조사량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며, 이 역시 품목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상무와 조 이사가 미국에서 임상 승인을 받았다는 허위자료를 지난 2016년~2017년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해 수십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수령 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연구재단 측에서도 해당 임상시험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평가위원들이 기망당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실제로 김 상무 등은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했다"고 부연했다.

김 상무는 전문의약품 '인보사 케이주' 브로셔를 제작할 당시 '인보사가 무릎관절 치료에 도움이 되고, 관절형성에 도움이 된다'며 과장·거짓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료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들을 상대로만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해당 브로셔를 보고 심각한 오인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는 식약처 연구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조 이사로부터 7회에 걸쳐 175만원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식약처 공무원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17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선고가 끝난 후 '무죄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떻느냐' '오랬동안 재판을 받았는데 심경이 어떻느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상무는 "좋은 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한 후 자리를 떠났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 소속 엄태섭 변호사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위계행위는 전부 인정이 됐다"며 "식약처가 코오롱 생명과학의 위계행위를 충분히 조사하지 못해, (임워들이) 유죄로 인정되지 못했다. 향후 민사소송에서 집중으로 다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식품의약안전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판결도 선고할 예정이다.

조 이사 등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파워볼게임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조 이사와 김 상무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rnkim@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BBC 한글 뉴스 ▶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