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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2-23 17:25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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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에 대비해 간호사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 12월 할당 이후 활용 못해…이용기간 절반 남아
(지디넷코리아=김태진 기자)이동통신 3사가 5G용으로 할당받은 28GHz 대역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다음 달이면 할당대가로만 약 4천300억원을 날리게 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8년 6월 주파수 경매를 통해 3.5GHz 대역 280MHz(3420~3700MHz)폭과 28GHz 대역 2400MHz(26.5~28.9GHz)폭을 할당 받아 같은 해 12월부터 이용기간이 시작됐다. 하지만 28GHz는 여전히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할당대가만 납부하는 상태다.

당시 이통 3사는 28GHz 대역에서 각각 800MHz폭을 확보했으며 SK텔레콤 2천73억원, KT 2천78억원, LG유플러스는 2천72억원에 낙찰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3.5GHz 대역의 경우 이용기간이 10년이지만 28GHz의 경우 시장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정부가 통신사의 투자 위험을 낮춰주기 위해 이용기간이 5년으로 결정됐다.

주파수 대가는 할당받은 해에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매년 3월에 5분의 1씩 분할 납부한다.

28GHz 주파수 이용기간이 2018년 12월 시작됐기 때문에 이통 3사는 그해 총 할당대가 6천223억원 중 4분의 1인 1천555억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4천668억원을 다섯 번(약 937억원)으로 나눠 다음 달까지 3년 치에 해당하는 약 2천800억원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이동통신 3사가 다음 달까지 납부하게 될 주파수 할당대가는 4천3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동통신 3사는 28GHz 대역을 활용한 5G 상용화에 애를 먹고 있다. 초고주파 대역인 28GHz의 주파수 특성이 사용 중인 기존 저주파 대역과 달라 효율성이 떨어져 광범위한 지역보다는 밀집지역에 활용해야 하는 제한성 때문이다.

이통 3사가 28GHz를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5G 전국망에 활용하지 않고 B2B를 위한 기업용 시장에 쓰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기간 내에 주파수 이용대가 정도의 가용성을 확보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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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28GHz를 할당받은 지 1년 만인 2019년 11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가 만나 늦어도 2020년 하반기에는 28GHz 장비를 구축키로 했지만 여전히 구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이동통신 3사 CEO는 28GHz 기반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지국 장비와 소프트웨어, 단말기의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고 1년 내 상용화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초고대역 주파수 기술의 경우 6G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선제적으로 투자한 측면이 있다”면서 “미국에서도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미식축구장 등 제한적 지역에서 B2B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국내 사업자도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까지 이통 3사가 망 구축 이행사항으로 각각 1만5천개의 28GHz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실증사업과 시험서비스로 B2B 서비스 발굴에 나서고 있어 연내에는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기간이 10년인 3.5GHz 대역의 경우 3년차, 5년차 때 주파수 활용 이행점검을 한다”며 “하지만 28GHz 대역은 5년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이행점검을 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모니터링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tjk@zdnet.co.kr)


[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2월 26일. 오는 금요일입니다.

오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첫 접종 시작되고, 같은 날 화이자 백신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구체적인 접종 준비상황, 잠시 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19 새로운 확진자는 332명입니다.

꼭 1주일 만에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휴일 영향인데, 검사 건수가 3만 2천여 건으로 평일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1주일동안 발생한 집단감염만 스무 건인데 가족.지인 모임과 사업장, 병원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순이었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도 9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국내 감염입니다.

접촉자 가운데 추가 변이 감염은 아직 없습니다.

유행이 최대한 억제된, 안정적인 상황이어야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첫 접종은 나흘 뒤 오전 9시로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일정, 석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출하하는 백신에 대한 운송이 모레(24일)부터 시작됩니다.

28일까지 닷새에 걸쳐 안동 공장에서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차례로 이송됩니다.

75만 명분, 150만 회 분량입니다.

물류센터에 모인 백신은 의료기관별로 다시 분류됩니다.

25일부터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각각 운송됩니다.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당일 배송될 예정인데, 방역 당국은 백신을 공급 받으면 가급적 5일 이내에 1차 접종을 하도록 했습니다.

첫 접종은 26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종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위탁의료기관의 계약 체결을 이번 주에 완료해야 되고, 이를 위해 사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5일부터 백신 접종 시스템에서는 예방접종등록 기능도 개통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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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접종 후에도 세부 내역을 입력해 접종률과 백신 수급량 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전해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 "정부는 접종 이후의 상황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의무적으로 접종을 적용하는 대상은 없다며 접종을 거부한 뒤 확진됐다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묻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안재우




석혜원 (hey1@kbs.co.kr)
중국 양딩신 제압..2연승 추가하면 한국 우승 확정
농심배 대국하는 신진서 [한국기원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농심배 대국하는 신진서 [한국기원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 신진서 9단이 농심배 3연승을 질주하며 한국 우승에 2승만 남겨뒀다.

한국 바둑랭킹 1위 신진서는 23일 서울 한국기원과 일본 도쿄 일본기원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제22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최종라운드 제11국에서 중국 양딩신 9단에게 157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대국 후 신진서는 "초중반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좋은 줄은 몰랐다. 편한 상태로 두다가 만만치 않아졌지만, 양당신 9단이 초읽기에 착각을 해서 중앙이 좋아졌고 바둑이 확실해졌다"고 총평했다.

이 승리로 신진서는 양딩신과 상대 전적을 3승 5패로 좁혔다.

또 한국의 농심배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농심배는 한국·중국·일본이 대표 기사 5명씩 내세워 이긴 선수가 계속 두는 연승전 방식으로 우승을 겨루는 단체전이다.

한국은 신진서와 박정환 9단 등 2명이 남은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커제 9단, 일본은 이치리키 료 9단 1명씩 남아 있다.

신진서가 농심배 3연승을 달린 덕분이다.

신진서는 지난해 11월 9국에서 중국 탕웨이싱 9단을 꺾었고, 22일 10국에서 일본 이야마 유타 9단을 제압했다.

이제 남은 상대는 이치리키 료와 커제다. 신진서가 이들까지 연파하면 한국은 박정환 카드를 꺼내 들지 않고도 농심배 우승을 확정한다.

신진서는 "처음부터 다 이기는 게 목표였다"며 "아직 산 2개가 남았다. 다음 대국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농심배 11국에서 양딩신 꺾고 목진석 국가대표팀 감독과 복기하는 신진서 [촬영 최인영]

농심배 11국에서 양딩신 꺾고 목진석 국가대표팀 감독과 복기하는 신진서 [촬영 최인영]
신진서는 세계대회 대국 7연승도 질주했다.

신진서는 농심배 연승 상금도 확보했다. 농심배 본선에서 3연승 하면 1천만원의 연승 상금을 받는다.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1천만원씩 연승 상금이 누적된다.

신진서는 24일 12국에서 일본 이치리키 료를 상대로 4연승에 도전한다.

신진서는 이치리키 료에게 2전 전승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신진서는 "이치리키 료는 최근 세계대회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기사다. 앞선 승리는 인공지능이 없던 시기의 거둔 것이어서 의미 없다"며 "내일 열심히 둬야 한다"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농심배 우승 상금은 5억원이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다.

한국은 농심배에서 12번 우승을 차지했다. 중국은 8번, 일본은 1번 우승했다.

abbie@yna.co.kr
'공매도 영구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불법 반드시 적발"
답변자로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나서…과거 보다 '격' 낮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청와대
청와대는 23일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면서 "철저한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20만6464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면서"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의 답변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공매도 관련 브리핑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수준이었다. 특히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장은 은 위원장이 공매도 논란에 맞서며 내세운 '캐치프레이즈'였다.

아울러 청원 답변자로는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나섰다. 당초 금융권 안팎에선 공매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위원장이 직접 답변자로 나설 것으로 예상해왔다.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더라도 공매도 논란에 '성난' 동학개미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답변자를 택한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답변자로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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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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