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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6-24 08:15 조회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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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완화 제안에 "90%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답변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021.6.23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박경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원전 관련 질의에 "마치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전 세계 원전 중 설계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원전이 몇 기인가'라는 물음에 "잘은 모르지만 우리도 60년간 원전을 가동해야 하므로 설계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불발에 대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문제 제기에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원전을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총리는 생애최초구입자 등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90%까지 늘리고 30∼40년에 걸쳐 상환하는 장기모기지를 도입하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제안에는 "90%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모기지 방식으로 내집을 갖겠다는 것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것에는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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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체공휴일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과 달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어제(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다시 막혔습니다. 법안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잇따르는 의료 사고와 대리 수술 그리고 환자 모욕 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 CCTV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국회의 논의는 더디고 답답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 소위를 열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회의가 열리길 총 4차례.

하지만 이번에도 심사는 미뤄졌습니다.

어제 여야는 CCTV 촬영과 열람 조건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어디에 설치한 것인가에서 또다시 논의는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대리 수술이나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그게 필수란 겁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술실 전경을 비출 수 있어야 되고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자들의 행위가 영상으로 기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정부도 내부 설치 의무화로 입장을 선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수술실 입구 설치가 낫다는 쪽입니다.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고 또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고 또 이게 범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네 번째 논의도 무산되면서 여당 내에서는 단독처리도 불사해야 한단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8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결단할 때이고 민주당도 확고한 결단을 해서 밀고 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종합적 검토해 가지고 진료하는 의사와 그리고 치료받는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는 이르면 이달 안에 상임위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이희정 기자 (mindslam@jtbc.co.kr) [영상취재: 김민,정철원 / 영상편집: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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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시 야산에서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 유기견을 보겠다고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경찰이 유기견의 거처를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26일 경기도 남양주시 대형견 습격 사망사건 현장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이 행동반경 확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3일 경찰과 관계 당국은 각종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개를 보려고 찾아오는 탓에 다른 장소로 거처를 옮겼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의 동물애호가들이 몰려들어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였기 때문이다.파워볼실시간

시 유기동물보호소는 경찰에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다”며 “이 개를 맡을 수 없다”고 호소했고 경찰이 관리 주체를 맡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를 어디로 옮겼느냐는 문의가 빗발치는데, 사람을 공격해 숨지게 한 개다.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 주체를 맡게 됐지만) 경찰서나 관련 시설에 이 개를 둘 수 없어 수도권 모처의 사설 보호소로 옮겨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후 2시38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서 이 개는 50대 여성 A씨를 공격해 숨지게 했다. A씨는 지인이 일하는 공장에 들렀다가 인근을 산책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개가 길을 걷던 A씨의 뒤로 빠르게 달려가 습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는 순간 개는 목을 물었고, A씨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꽉 문 입을 열지 않았다. A씨가 움직이지 않자 개는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119대원들에 의해 포획됐다.

개가 달아난 뒤 A씨는 공장건물 쪽으로 20m가량을 기어서 이동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남양주 개물림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사진=JT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남양주 살인견’으로 불리는 이 개는 풍산개 잡종 수컷으로 목줄 흔적 등으로 볼 때 유기견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의 견주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사건 발생 장소 인근 불법 개 농장 주인이 견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수차례의 거짓말탐지기 등의 조사에서도 결정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이 개의 안락사를 두고 찬반 여론이 엇갈렸다. 사고 위험성이 크다며 안락사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교화시켜야 한다며 안락사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동물보호단체나 시민들은 해당 개를 본인이 직접 키우겠다며 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견주를 찾을 때까지 개를 사설 보호소에 두겠다는 방침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후 안락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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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우주공간에서 지구의 존재는 칼 세이건이 말한 것처럼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다. 사진은 달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미국항공우주국(NASA) 제공
천문학자이자 20세기를 대표하는 과학커뮤니케이터였던 칼 세이건은 미국 무인우주탐사선 ‘보이저1호’가 지구를 찍어 보내온 사진을 보고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 개개인에게는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느껴지는 지구도 광활한 우주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다 빛 공해 없는 교외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박혀 있는 것을 보고 절로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이렇듯 많은 별을 보고 있노라면 분명 우주 어딘가에 인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뛰어난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칼 세이건이 19세기 영국 비평가 토머스 칼라일의 글을 인용해 “이 우주에 인간만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공간 낭비인가”라고 말한 것도 그런 차원일 것입니다. 사실 외계 지적 생명체 존재 확률을 계산하는 드레이크 방정식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 가능한 문명은 적게는 10개에서 수백만개까지로 추정됩니다.

●1715개 별에서 지구를 육안으로 볼 수 있어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코넬대 칼 세이건 연구소, 천문학과, 뉴욕 국립자연사박물관 천체물리학연구부 공동연구팀은 지구에서 육안으로 별을 바라보듯 약 1715개 별들이 지구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 6월 24일자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유럽우주국(ESA)의 가이아 위성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2013년 12월 발사된 가이아 위성은 우리 은하 항성(별)의 위치, 움직임, 광도, 색깔 등을 관측해 지난해 12월 18억개가 넘는 항성 정보를 담은 우리은하 항성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목록 중 태양에서 100파섹(약 326광년) 이내 있는 항성 33만 1312개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전 연구자들은 외계 생명체 존재를 예측할 때 인류보다 월등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문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연구팀은 우리와 비슷한 과학기술 수준을 갖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천문 관측도구를 갖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시간 변화에 따라 별의 위치 변화와 수명 등도 고려했습니다.

●생명체 존재 가능성 높은 별은 7개로 압축

연구팀에 따르면 약 5000년 전 고대 인류문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이래로 1715개의 별들이 지구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5000년 뒤에도 지구를 볼 수 있는 별은 319개로 줄어들게 되고, 이 가운데 75개는 인간이 만들어 낸 전파가 도달하기에 충분한 100광년 이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나 잠재적 거주 가능성이 있는 별은 29개로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은 별은 7개로 압축됩니다. 대표적인 곳이 지구로부터 39광년 떨어져 있는 ‘트라피스트1’ 항성계입니다. 트라피스트1 항성계에는 7개의 행성이 있는데, 이들 모두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지구형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각종 천문학 연구 결과들을 볼 때마다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드넓은 우주의 관점에서는 좁쌀보다 작은 점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연을 우습게 알고 파괴하며,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은 정말 헛된 일들이 아닐까요.파워볼실시간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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