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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1-13 15:23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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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Pixabay]
작년 연말부터 거침없는 상승세를 지속하던 코스피가 주춤하고 있다. 최근 1~3%대 급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이 포착되면서 고점 도달에 따른 되돌림 국면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증시 전문가들도 지난해 연말부터 지수가 가파르게 급등했던 만큼 큰 폭의 조정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최근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 11일 장중 3266포인트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던 코스피는 장중 170포인트의 등락을 거듭한 끝에 하락 마감했고 전날에는 장중 100포인트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역시 장중 1% 급등세를 펼치다 하락전환했고, 반등 이후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앉는 등 이렇다 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10월 말(2266.93) 이후 10주 연속 상승하며 고점까지 약 1000포인트 급등했다. 이에 따라 과열 양상을 넘어 밸류에이션이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공포 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최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다.파워사다리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코스피가 3개월 연속, 10주 연속 상승하면서 단기 과열, 밸류에이션 부담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라면서 "급등세가 컸던 만큼 다소 과격한 되돌림 국면이 전개 중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기선으로 불리는 120일 이동평균선과 추세선으로 불리는 200일 이동평균선의 괴리율은 1980년 이후 최고치까지 확대됐다.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3년 평균의 +3 표준편차 수준을 넘나들었다.

이 팀장은 "이처럼 과열,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한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상승 부담, 미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였다"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감내해왔던 단기 과열·밸류에이션 부담이 임계치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조언했다. 오는 26~27일(현지시간)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증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선 하락의 장기화보다는, 단기 조정 이후 중장기적 상승을 지속할 것이라는 믿음이 여전하다. 코스피 변동성 확대의 원인과 조정의 빌미가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밸류에이션 부담, 투자심리와 수급불안이라는 점도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란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물론 미국 금리 상승 가능성이 두드러진 이후 연준 관계자들의 테이퍼링 관련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근본적으로 조건부 가능성에 불과하다. 당장 통화 및 재정정책 방향과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수 조정은 비중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주효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증시의 높은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으나 이는 연말 연초 증시 급등 이후 숨고르기 과정으로 판단한다"면서 "물론 물가와 금리 상승 강도가 향후 증시 방향을 좌우할 트리거가 될 수 있으나 아직 임계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종진 교보증권 연구원 역시 "여전히 증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개인투자자 중심의 매수 대기자금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면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하는 추가 유동성 확장 여력이 남아 있어 개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을 이끄는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택 매경닷컴 기자 kissmaycr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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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감염원인 조사 중…방역수칙 어겼다면 행정처분 검토
이 후보 확진자 발생에도 브리핑 등 선거운동 일정 소화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약 기자회견하는 이언주 예비후보
[김재홍 기자]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김선호 기자 =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5명이 확진되면서 캠프 측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한 빌딩에 있는 이 예비후보 사무실에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방문한 5명이 확진됐다.

전날까지 2명 확진된 데 이어 추가로 3명(경남 확진자 포함)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앞서 확진자 가족 동선 조사에서 1명이 이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을 파악한 뒤 캠프로부터 방문자 명단을 받아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25명 중 1명이 확진, 나머지 24명은 음성이 나와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이달 5일 행사에는 44명이 참석해 4명이 확진되고 30명이 자가격리, 9명은 능동감시 중이다.

이날 행사를 취재한 언론사 카메라 기자와 스태프도 자가격리돼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언주 예비후보 사무실 방문자 대상 안내 문자
[부산시 재난문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예비후보는 이 행사에 3분 정도 인사만 하고 나가 방문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았다고 방역 당국에 진술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이 예비후보가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예비후보는 확진자 발생 이후에도 부산시의회 브리핑 등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선거사무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하게 참석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확진자가 다녀간 지난달 30일, 이달 5일 선거사무실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당부한 상태다.

확진자 중 최초 증상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방역 당국은 현재 관할 보건소가 이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대한 면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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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낮춰…경쟁사 신규 요금제 기준 활용될 듯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SK텔레콤이 기존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수익배분방식(RS) 요율을 인하한다.

SK텔레콤(사장 박정호)은 오는 15일 출시하는 신규 요금제 '언택트 플랜' 중 기존 요금제와 겹치는 구간에 대한 수익배분방식의 도매제공 요율을 최대 5%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같은 도매제공 요율 인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등 민관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의 결과물이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동일 사례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사진=아이뉴스24DB]


앞서 알뜰폰 업계는 해당 신규 요금제가 알뜰폰이 제공하는 요금제 수준과 유사해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고, 신규 요금제 소매가와 알뜰폰 유사 요금제 도매대가 차이가 1만원 내외에 불과하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와 유사 구간인 '5G 슬림'과 '5GX 스탠다드'에 대해 RS 도매요율을 63%, 60%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RS 도매요율은 각각 68%, 62%로 약 2~5% 가량 저렴해진 셈이다.

다만, LTE 종량형(RM) 도매 요율은 올해분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마무리된 시점이고, 기존 요금제 도매대가와 신규 요금제 도매대가가 5천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요율 책정하지 않았다.


SKT 신규 요금제표 [사진=SKT]


한명진 SK텔레콤 마케팅그룹장은 "유보신고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로 업계의 자발적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SKT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와 사회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파워볼엔트리

한편 이번 SK텔레콤 도매대가 요율 인하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도매제공 요율 역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 LG유플러스와 도매대가를 협상 중으로,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이 또한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리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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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반발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세워져 있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 /사진=뉴스1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법원의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에 반발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로 가져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 법원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한국 측이 이에 응한다면 2015년 한일 합의로 끝난 위안부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 내엔 ICJ 제소에 대한 신중론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ICJ 제소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고(故)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해당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권면제란 모든 국가(정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다는 걸 말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도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해당 판결 취소를 거듭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외무성과의 당정협의에서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ICJ제소 등 강력한 대항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비상식적인 판결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지통신은 "과거 이탈리아에도 대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행위를 주권면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자국민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이후 ICJ에선 독일 측이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일본 외무성은 이 같은 ICJ 제소 방안엔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고 한국이 소송에 응할 경우엔 오히려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한국 측 동향을 주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 했다는 내용이 담긴 점 등을 들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 모두 끝났다"고 주장해왔다.


홍지현 기자 ghdel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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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공문서로 김학의 출금' 의혹 일파만파
중심에 이규원 검사…이광철 비서관과 동기
곽상도 "정권이 보복성 수사 모의" 이미 의심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과 흐름 유사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전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월성원전 사건과 비유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벌어진 '불법'이라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규원 검사가 있다.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 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재판이 끝나 출금 사유가 될 수 없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무부에는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내사번호를 적었는데 실은 김 전 차관과 전혀 관련이 없던 사건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검사가 정권의 핵심실제들과 관련이 깊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검사는 연수원 36기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동기다. 또한 두 사람은 '창신'이라는 법무법인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 이후 이 검사가 경력검사로 임용되며 다른 길을 걸었지만 두 사람이 사이 상당한 친분이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이 검사가 투입된 것을 두고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최초 대검이 제출한 파견검사 명단에는 이 검사가 없었는데, 모종의 추천을 거쳐 합류했다는 것이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사실이라면 김 전 차관의 출금조치 과정에 이른바 '윗선' 개입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출금조치 5일 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했었다.

이와 관련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4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광철 청와데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이 이규원 검사를 진상조사단 파견검사로 추천했다는 말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과연 과거사위가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자는 것인지, 정권의 입김에 보복성 표적수사 지시를 위해 작당모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거사위의 활동에 '청와대의 기획사정'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과거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한 언론사 오보의 '원소스'가 된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 이 검사라는 폭로도 나왔다.

권경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 당시 누구도 알지 못하고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을 내용을 기자에게 던져줘 기사를 작성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는 윤 총장의 고소취하로 인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검사는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을 마친 뒤 미국으로 1년 간 국외연수를 받았고,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검사로 발령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탈한 검사가 해외연수를 가고 들어오자마자 파견을 나가는 나라”라고 비꼬았다.파워볼엔트리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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