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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0-09-11 17:0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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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운영진 적색수배…2기로 다시 시작한다"
허위 제보 피해자에 "사죄드린다"며 고개 숙여

성범죄자 등 강력사건 범죄자나 혐의가 있다고 지목된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의로 공개해 논란을 빚다 최근 접속이 차단됐던 '디지털교도소'가 운영 재개에 나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무관)

성범죄자 등 강력사건 범죄자나 혐의가 있다고 지목된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의로 공개해 논란을 빚다가 최근 접속이 차단됐던 '디지털교도소'가 운영 재개에 나선다.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11일 '2기 운영자'라 밝힌 인물이 쓴 입장문이 올라왔다. 지난 8일 접속이 차단됐던 디지털교도소가 사흘 만에 다시 문을 연 것이다.

디지털교도소는 올해 5월부터 형사처벌이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신상 정보를 공개해 '사적 응징' 논란을 부른 사이트. 8일부터는 서버 접근이 차단돼 접속이 불가능했다. 최근 허위 제보를 검증하지 못하고 무고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자 운영진이 사이트를 폐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허위 제보 피해자에겐 사과"
2기 운영자는 "1기 운영진들이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상황"이라며 "디지털교도소 운영이 극히 어렵다고 생각해 잠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1기 운영자는 미국 HIS(국토안보수사국)의 수사협조 소식을 들은 후 지난 8월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했고 여러 조력자들에게 서버 접속 계정과 도메인 관리계정을 제공해 사이트 운영을 재개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고심 끝에 제가 사이트의 운영을 맡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교도소는 현재 여론으로부터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디지털교도소는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고 했다.

이어 "허위 제보를 충분한 검증 없이 업로드한 1기 운영진에 피해를 입은 채정호 교수님과 김도윤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다만 최근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모욕한 범죄자'로 지목받은 뒤 결백을 주장하다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소재 명문대 재학생 A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성범죄자 등 강력사건 범죄자나 혐의가 있다고 지목된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의로 공개해 논란을 빚다 최근 접속이 차단됐던 '디지털교도소'가 운영 재개에 나선다. /사진=1기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갈무리
다음은 2기 운영자가 쓴 홈페이지 글 전문
안녕하십니까. 디지털교도소를 이어받게 된 2대 운영자입니다.

현재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진들이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되었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은 극히 어렵다고 생각하여 1기 운영진들은 운영을 포기하고 잠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는 미국 HSI의 수사협조 소식을 들은 후 8월부터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였고, 여러 조력자들에게 서버 접속계정과 도메인 관리계정을 제공하여 사이트 운영을 재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제가 사이트의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디지털교도소는 현재 여론으로부터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교도소는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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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고통은 평생 이어지는 반면 대한민국의 성범죄자들은 그 죄질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의 징역을 살고 나면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디지털교도소는 이러한 성범죄자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이들의 신상 정보를 직접 공개하고 사회의 제재를 받도록 해왔습니다.

범죄 재발을 막고, 대한민국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상처 입은 피해자들을 위로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고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았던 온라인 지인 능욕범죄, 음란물 합성유포 범죄 역시 디지털교도소가 응징해 왔습니다.

이대로 디지털교도소가 사라진다면 수감된 수십 명의 범죄자는 모두에게 잊히고 사회에 녹아들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디지털교도소는 앞으로 법원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 공개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증거 부족 논란이 있었던 1기와는 다르게 완벽한 증거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로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로드된 게시글 중 조금이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 없이 삭제하였고, 일부 게시글은 증거 보완 후 재업로드 예정입니다.

허위 제보를 충분한 검증 없이 업로드한 1기 운영진에 피해를 입으신 채정호 교수님, 김도윤 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카투사 갤러리 "국방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 내리길 강력히 요구한다"

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들어서고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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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두고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카투사 현역 및 예비역 장병들의 모임인 '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에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올라왔다.


카투사 갤러리는 11일 '함께와 신뢰, 국방부가 지향하는 가치가 맞습니까?'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1차, 2차 병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는 저희 카투사 갤러리 일동을 포함한 모든 예비역들이 보기에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방부가 제시한 '참고 자료'는 누구를 위한 자료인지, '공정과 정의'의 잣대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국방부에서 과연 스스로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자평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 씨의 병가 기록 증발 경위',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한 경위', '당직병과 서 씨의 통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여, 서 씨의 병가 연장에 실질적인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게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방부의 해명은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작금의 현실에 기름을 부어 이 땅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장병과 예비역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증폭시켰다"며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모든 이들은 계급과 지위, 병과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다. 국방부는 이 점을 명심하시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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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에서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올라왔다. 사진=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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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하며 청원 휴가 절차와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설명자료에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 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서 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요양심사가 불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다.


국방부는 서 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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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잠실, 한용섭 기자]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인 키움의 에디슨 러셀이 점점 체면을 구기고 있다. 메이저리그 정상급 내야수라는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수비 이닝당 실책 수(250이닝 이상 출전)는 KBO리그 1위 불명예다. 10개 구단 유격수 중에서 수비율은 꼴찌다.

러셀은 1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치명적인 실책을 저질렀다. 7회 라모스의 1타점 적시타로 LG는 3-1로 도망갔다. 김현수의 유격수 정면 땅볼 타구를 러셀이 잡으려다 놓치면서, 1사 1,2루가 됐다.

러셀이 실책하면 실점이 잦은데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키움 투수 조성운은 2아웃을 잡고 1,2루에서 이천웅에게 우월 3점 홈런을 얻어맞았다. 스코어는 3-1에서 6-1. 러셀의 실책은 승패가 결정된 승부처가 됐다.

7월 하순 KBO리그 무대에 데뷔한 러셀은 이날까지 38경기에서 8실책을 기록 중이다. 게다가 실책 하나하나가 치명적이다. 러셀이 기록한 8실책 중 6개가 실점을 불러왔다. 러셀의 실책으로 인해 비자책 실점만 7점이나 된다

앞서 지난 8일 인천 SK전에서는 실책을 2개나 저질렀는데, 2번 모두 실점으로 이어졌다. 이에 손혁 키움 감독은 “수비를 하다 보면 실책은 나올 수 있다”고 크게 개의치 않고 러셀을 두둔했다.

러셀은 KBO리그 데뷔 초반에는 강한 어깨, 빠른 풋워크, 군더더기 없는 연결동작으로 어려운 타구를 잡아내 손쉽게 처리하는 메이저리그급 수비로 감탄을 자아냈다. 그러나 러셀의 치명적인 실책은 너무 자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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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은 수비 270⅓이닝을 뛰면서 8개의 실책을 기록했다. 33⅔이닝당 실책 1개 꼴이다. 올 시즌 KBO리그 최다 실책인 팀 동료 김하성(14실책)은 848⅓이닝을 뛰었다. 60⅔이닝당 1개를 기록 중이다. 최다 실책 3위인 NC 박석민(12실책)은 주전 내야수로 수비이닝이 595⅓이닝으로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49⅔이닝당 실책 1개다.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의 러셀이 수비이닝으로 따지면 실책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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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러셀은 10개 구단 유격수 중에서 수비율이 최하위다. 러셀은 가끔 2루수와 3루수로 출장하지만, 주포지션은 유격수다. 러셀의 수비율은 .948이다.

롯데 마차도(.991, 4실책)가 유격수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수비를 보이고 호수비도 자주 연출한다. NC 노진혁(.985, 5실책), 삼성 이학주(.985, 4실책)도 수비율이 좋고 실책이 적은 편이다.

LG 오지환(.979, 9실책), 두산 김재호(.967, 10실책), KT 심우준(.971, 13실책)은 폭넓은 수비 범위를 선보이고 있다. 수비가 불안하다는 SK 김성현(.979, 7실책)과 한화 하주석(.961, 8실책)도 러셀보다 수비율이 좋고, 이닝당 실책도 적다.

물론 러셀의 기본 수비 실력은 메이저리그 출신으로 인정받는다. 어려운 타구를 잘 잡아내고, 강한 어깨로 송구도 좋다. 그러나 느린 타구, 평범한 타구에 오히려 실책이 나온다. 그리고 러셀의 실책은 거의 대부분 실점으로 연결되기에 문제다.

/orange@osen.co.kr

“코로나 경제위기 속 기본소득 필요성” 놓고 열띤 토론... 원희룡 “선별복지 바람직”

[최경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지급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mbc화면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분기 재난기본소득으로 잠깐 회복되었던 소비와 지역 경기가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 꺾이고 있는데,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기본소득의 실행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지급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세계적인 석학이자 문명비평가인 제러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은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지역화폐와 연계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에 공감한다"고 동의했다.

리프킨 "지역화폐 연계된 기본소득으로 사회 회복 탄력성 높여야"

이날 '100분 토론'은 이재명 지사와 제러미 리프킨 이사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함께 출연해 '코로나 경제위기 속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격론을 펼쳤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시하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이를 통해 정부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본소득을 통한 가계 지원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자영업 매출회복 효과가 확인됐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비롯해 부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조세감면액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하면 전 국민에게 50만 원 정도를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로봇세와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등 공유부로 나오는 이익에 대한 목적세 형태의 과세를 통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제러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속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격론을 펼쳤다.
ⓒ mbc화면캡쳐


리프킨 이사장은 지역화폐와 연계한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은 물론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리프킨 이사장은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노동의 종말'을 통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리프킨 이사장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넘나들며 자본주의 체제와 경제, 노동, 사회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해 국제 공공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리프킨 이사장은 이날 토론에서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지방정부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더욱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동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상대 패널로 출연한 원희룡 도지사는 "이 지사가 언급한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비와 기초연금 등 기존 사회보장금액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두꺼운 보장을 위해서는 업종과 계층에 따라 선별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부터 11일까지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비대면 온라인(basicincomefair.gg.go.kr)으로 개최하고 있다. 11일에는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를 홈페이지와 경기도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하면서 코로나 시대의 정책 대안으로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온라인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가능성을 입증한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소비역량은 한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줄어들고 특정 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재산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가능한 시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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