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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1-13 07:46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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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

우리 해경 경비함과 일본의 측량선이 제주 인근 해상에서 사흘째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시 퇴거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다음달까지 측량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도쿄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그제 새벽 0시, 제주 동남쪽 139km 해상.

일본 해상보안청의 측량선 '쇼요'호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했습니다.

해경은 즉시 3천톤급 경비함을 보내 이곳이 EEZ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임을 밝히고, '한국 정부의 동의없는 측량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쇼요호는 퇴거를 거부한 채 50시간 넘게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쇼요'호의 활동을 정당한 해양조사라고 주장하고 다음 달까지 계속할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항의까지 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일본 관방장관]
"이번 조사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국측의 중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역은 제주도와 일본 나가사키현 사이로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중첩 수역인데, 경계를 정한 협정은 없어 각각 가상의 경계를 정해놓고 관리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측량선의 활동이 지난 8일 위안부 배상 판결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른 배경이 있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회견에서 가토 관방장관은 두번째 위안부 배상 판결이 연기된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재판권에 따를 수 없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양향자 "손해 개인에게 돌아갈까···역기능 해소 후 재개해야"
금융위 "공매도 부작용은 향후 보완책 통해 해결해나갈것"
[서울경제]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5일 공매도 재개 결정을 확고히 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용진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요구에 앞장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가 공매도 재개가 자칫 개인투자자들로 활발해진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공매도가 4·7 재보선을 한달 앞두고 시점에서 재개되는 만큼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표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박용진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해야···금융당국 책임 방기”

박 의원은 전날(12일)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구멍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하길 재차 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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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현재의 주식시장 상태를 분석하거나 예측하고자 하지 않는다. 버블 상태인지 정상화 과정인지, 주가가 하락할지, 더 뛸지에 대한 입장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관심을 갖고 원칙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공정’이다.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있는 국민들은 ‘구멍이 있어 물이 샌다’고 걱정하는데, 금융위는 무책임한 선장처럼 ‘구멍이 작아 문제없다’고 얘기한다”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의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 양향자 “손해 개인에게 돌아갈까···역기능 해소 후 재개해야”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주식 공매도의 역기능을 완전히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금지 조치를 해제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를 이끄는 동학개미들의 부담감이 있다”며 “이걸 해소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또 이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이 있다”며 “공교롭게도 오랜 시간 박스권에 머물러있던 코스피가 공매도가 금지된 작년 1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완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까지 얻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서 시장과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금융위원회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과 관련,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3월15일에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의 65%가 넘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신이 너무 심각하다”며 “공매도 제도 자체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불신 관련 부분을 이번에 완전히 정리하고 넘어가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두고 “시장 과열 방지와 유동성 공급이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매도의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순기능을 최대화하고 역기능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다음에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금융위 “공매도 부작용은 향후 보완책 통해 해결해 나갈 것”

그러나 금융위의 추가 연장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최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불법 거래 등 공매도 부작용에 대해선 향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올 상반기부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개인투자자들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에 맞게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한수원은 외부로의 유출이 없었고 삼중수소 농도가 주민 건강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삼중수소는 유전자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데 대해 "충격"이라며 관리부실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에 물타기 하려는 '괴담'이라고 각을 세우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한수원은 외부로의 유출이 없었고, 삼중수소 농도가 주민 건강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삼중수소는 유전자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삼중수소 배출 경로와 무관한 지하수 등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한수원은 삼중수소의 잠재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유출의 원인부터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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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월성원전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노후한 월성원전의 방사능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 부실 여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의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당은 지도부가 반격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전날에는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기준 17배 넘게 검출됐다. 외부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하수에서 확인됐단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는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일부에서 조기폐쇄를 정쟁화하며 불량원전의 가동 연장을 주장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이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무엇보다 1년 넘게 감시해놓고 사상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1년 동안 뭘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유출 의혹은 7년 전부터 제기됐는데 왜 그동안 규명되지 못했는지, 은폐가 있었는지, 원전마피아와의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광우병 시즌2가 시작됐다.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일부의 주장을 침소봉대하여 국가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여러 여당 정치인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듯 월성 1호기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기준의 18배가 검출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원전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다. 오히려 해당 침출수는 제대로 관리되어 있다는 것을 원안위와 한수원측에서 확인했다"라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부 에폭시 손상이 있었을지라도 이는 방사선 누설과 관련이 없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바깥쪽에서 거꾸로 지하수가 유입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기준치 18배 초과라는 것도 가짜뉴스"라며 "검출된 삼중수소는 원전 시설 내 특정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검출된 것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회수돼 액체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나나 6개 혹은 멸치 1g (섭취한) 수준의 삼중수소를 괴담으로 유포해 원전수사에 물타기 하려는 저급한 술수를 멈춰야 한다"며 "가뜩이나 살기 팍팍한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국민 앞에 원전 국정농단을 즉시 사과하길 촉구한다"라고 했다.

그러자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라며 "누출 사고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에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이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출의 원인부터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주기 바란다"라며 "원전의 기본 요건은 안전성"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 우선'이라는 당연한 가치와 원칙을 명심하고 안전에 대한 정쟁을 중단하라"라며 "국회차원의 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AP 연합뉴스

세계 최대 IT기업인 구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한 가짜정보를 가려내는 ‘팩트체크’ 사업을 위해 300만 달러(약 33억원)의 기금을 언론사에 지원하기로 했다.

12일(현지 시각) 포브스 등 외신과 구글 블로그에 따르면, 구글 측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대유행)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가짜정보들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도 출시됐지만 가짜 정보는 꾸준히 예방접종에 대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기금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구글은 전세계 언론사를을 대상으로 총 30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한다. 1곳당 최대 100만 달러(11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금 전체 집행 금액의 20%를 자부담하는 조건이다. 대상 언론사는 잘 알려진 팩트체크 기관 등과의 협업 기록이 있어야 하며 규모, 영리/비영리 여부, 매체 성격(신문, 방송, 인터넷 등) 등은 상관 없다. 한국 등 전세계 100여개국이 대상이다.

접수는 이달 31일까지 가능하며, 선정된 언론사는 4월 15일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이현택 기자 soolgap@chosun.com]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신증권은 13일 LG이노텍(011070)에 대해 올해 1분기 최고 실적이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20만원에서 23만원으로 15% 상향했다. 12일 종가기준 현재 주가는 18만7000원이다.

박강호 대신증원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2021년 상반기 비수기 현상은 줄어든 동시에 이익개선이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호실적을 예상했다.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147억원, 매출은 3조579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0.4%, 20.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분기 기준 최고치다.

박 연구원은 “글로벌 전략거래선의 스마트폰 중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아이폰12프로, 아이폰 12프로맥스의 판매호조로 광학솔루션이 최고 실적이 전망된다”며 “스마트폰 출시가 이전대비 1~2개월 지연돼 4분기 판매가 집중된 효과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분기 효과가 올해 1분기에도 지속할 전망”이라며 “경영효율화 노력으로 LED 적자 요소인 소멸 및 반도체 PCB 매출이 증가하고 믹스 효과도 극대화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실적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박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2068억원으로 추정, 1분기 기준 최고 실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영업이익은 7831억원을 추정, 전년 대비 33.9% 증가할 것”이라며 “매출은 11.4%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올해 광학솔루션이 성장견인을 지속할 것”이라며 “메인 카메라의 고화소 추구, 기능 상향으로 평균 공급 단가의 안정으로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거래선의 스마트폰 중 5G 적용 모델 확대로 반도체 PCB에서 수혜가 예상된다. 적극적인 설비투자와 선제대응으로 고객사 내 점유율이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LG그룹의 전장 사업확대, 저수익 제품의 매울 감소 및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신규 수주가 매출 반영 시점이라고 박 연구원은 판단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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