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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1-13 15:37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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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그간 중국에 고율관세 부과...바이든도 불균형 문제 외면 어려워
전문가 "원점 되돌리려면 '그 이상의 것' 必"...中 코로나에도 경제전망 밝아

/로이터 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 위안화 초강세 때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對)중국정책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7.16위안이던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날 6.47위안으로 내려갔다.

NYT는 이같이 초강세를 이어가는 위안화가 중국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해야 하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미국 정치권은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해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물리면서 중국이 자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환율을 조작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위안화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추가제재를 검토했다.파워볼실시간

NYT는 위안화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오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중국과 관련한 문제가 적어도 한가지는 해결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은 급도로 악화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무역 불균형을 비롯한 중국과의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위안화 강세만으로 통상갈등과 관련한 미중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 책임자로 재직했던 에스워 프래서드 코넬대 교수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지만, 미중 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통화 절상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NYT는 위안화 초강세의 원인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전망이 밝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히 꺾여 산업활동이 완전히 가동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봉쇄조치 때문에 외출이 어려워진 전 세계 사람들이 컴퓨터와 텔레비전 등 중국 상품을 더 많이 구입하고 있다. 제프리스 앤드 컴퍼니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세계 수출액에서 중국이 점유하는 비중은 14.3%까지 증가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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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3일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각종 규제 풀어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도심 철도기지 옮겨 택지 확보, 공급량 늘릴 것"
"부동산 세금부담 완화하고 공시가격도 손질"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중심의 대대적 재건축·재개발과 부동산 세금 손질, 공급물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다"며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현실화해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도심 택지도 대규모로 확보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복개한 뒤 상부 택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며 "특히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에 입지해 접근성이 좋기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시설도 지하화해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자고 제안했고, 완충녹지를 활용해 숲세권 주택부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박종민 기자
김 위원장은 현행 부동산 세금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다.

그는 "당장 시급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와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 공시가격 제도 손질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립, △ 서울 용산공원 대형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한 교통량 분산 △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 대안도로 건설 △ DTI, LTV 규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여당을 향해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졸속입법한 임대차 3법도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전·월세난을 정부 여당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임대차 3법 폐지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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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베트남 법인 설립 착수…삼성화재·현대해상, 中 사업 강화
(지디넷코리아=차재서 기자)보험업계가 새해를 맞아 해외로 보폭을 넓힌다. 저금리·저출산·저성장 국면으로 침체된 국내를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최근 베트남 법인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베트남 당국에 법인 설립 인가를 신청한 데 이어, 12월말엔 현지 재무부에 약 1천100억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뒤 후속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통상 보험사 설립 인가에 약 2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신한생명 측은 내년 중엔 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는 복안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는 신한생명의 첫 해외진출 사례이기도 하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6월 베트남 하노이에 주재사무소를 꾸리고 사업 방안을 모색해왔다.

향후 신한생명은 현지에 자리를 잡은 신한은행과 방카슈랑스 등 영업 채널에서 협업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1993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래 총 41개 지점을 확보한 상태다.

현대해상도 올해 중국 사업을 강화한다. 현대재산보험을 통해 중국 내 두 번째 지점을 설립함으로써 현지화 전략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파워볼

현대재산보험은 지난해 4월 중국 IT기업 레전드홀딩스, 차량공유 기업 디디추싱과 합자법인을 출범했으며 9월 중국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은보감회)로부터 광동성 지점 설립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어 은보감회의 현장검수를 마치고 최종 본인가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현지 당국의 검수까지 마무리된 만큼 이르면 1분기 안에 본인가를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현대재산보험은 중국 내 GDP 1위 지역인 광동성(2019년 기준 10조8천억 위안)을 현지화 전략의 핵심지역으로 삼아 영업에 박차를 가한다. 또 레전드홀딩스의 IT기술과 디디추싱의 공유경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광동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자동차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덧붙여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현대해상의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 사업이 한층 두터워질 것이란 기대감도 내놓고 있다. 디디추싱이 상하이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운영하는 등 관련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서다. 현대해상 역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특화 상품인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이다.

삼성화재도 중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IT기업 텐센트 등과 손잡고 중국법인을 합작사로 탈바꿈시키기로 했으며, 현지 당국으로부터 주주 변경과 증자 등 승인을 얻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보험상품 개발 역량에 텐센트가 보유한 12억명의 이용자와 견고한 IT 인프라를 접목해 온라인 개인보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손해보험 시장에선 온라인을 중심으로 개인보험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중국 인터넷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총 1천766억 위안(29조5천31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대형 보험사가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업계에선 추후 국내 보험사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이상우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일본 생명보험사의 해외진출 사례를 다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위험분산을 위해 해외진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재서 기자(sia0413@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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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패권적 도전에 대한 대응 강조…중국의 대북지원 지적



지난해 2월 인도를 방문해 모디 인도 총리와 악수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오는 20일 정권 이양을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주요 견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인도를 대항마로 지원하는 내용의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를 기밀 해제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2018년 초 작성된 70여페이지 분량의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는 중국을 우선 관심 국가로 규정했고, 다음으로 북한을 지목했다.

문서는 중국을 권위주의 체제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패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외교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에 식량과 석유를 계속 공급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문서는 이미 알려진 대로 인도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대항마로 설정하고, 인도에 대한 군사·정보·외교 지원을 크게 확대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미국이 인도와 중국 간의 히말라야 국경 분쟁과 수자원 분쟁 등의 핵심 사안에서 인도를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문서는 '중국의 산업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세계 무역 체제를 훼손한다'는 데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중국의 미국 내 정보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정보 및 법적 대응을 확대하고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대만을 돕기 위해 군사 및 비대칭 전략의 개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

미국 내 민감한 영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놓고 안보적인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어 문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문서의 이런 전략적 방향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동남아 국가들이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아세안 정상회의를 무시하기도 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문서의 기밀 해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에 미국의 전략적 약속을 투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제안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미일 양국의 공통 전략으로 삼는 것에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쿼드'(Quad) 전략대화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전략에 대한 표현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전화 회담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와 관련한 미국 측 발표에는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의 기초로서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관해 협의했다고 돼 있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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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
“시장 실패가 아닌 정책 실패에 부동산 대란이 발생”
“文은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달랑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 10명 중 7명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 가둬놨다. 스물네번이나 잘못된 정책과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삶을 마구 흔들어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 집값은 계속 치솟고 전셋집은 씨가 말랐다. 집을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나서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자산양극화가 심각해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소위 벼락거지를 대거 양산하고 있다. 지금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 실패한 정권이라 부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정부 여당을 향해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 ▲부동산 징벌세금 철회 등을 촉구했다. “자신들은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들에겐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했다. 국민 정서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비뚤어진 공감 능력부터 재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파워볼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립도 제안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 부과 및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 복지분야를 포함하여 60여개 항목에서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준다. 따라서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당 차원에서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DTI, LTV 규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송혜진 기자 enav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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