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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1-14 18:0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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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사건 최종 판결

국정농단·특활비 사건 20년 + 새누리당 공천개입 2년형
적폐청산 재판 마무리 단계 … '블랙리스트' 등 사건 남아
靑 "사면 언급 적절치 않아, 文대통령 별도 언급 없었다"

< 법원 앞에 몰려간 朴 지지자들 > 대법원은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이 14일 확정됐다. 2017년 기소된 지 4년 만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어, 이날 선고까지 총 22년의 형기를 살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선고가 나오자마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요죄와 직권남용죄 일부 ‘무죄’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0년의 원심을 확정지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2013~2016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2심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죄 혐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일부 강요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진행, 지난해 7월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판단을 확정짓는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넨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이날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의 파기환송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겐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지난 정권 인사들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재판들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작년 6월 최서원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부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징역 1년을, 조윤선 전 청와대 청무수석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에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靑 “선고 나자마자 사면 언급은 부적절”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대법원의 선고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이 확정됐다”며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 씨와 함께 뇌물 수수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고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남정민/강영연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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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높아진 대권 지지율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재난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정된 재원을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재난지원금은 현금보다는 지역화폐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수요가 많았으나 지금은 투자할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다"며 "수요를 늘려 경제를 살리기에는 지역화폐가 유용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노동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며 가계소득이 줄었다"며 "국가가 거둔 세금으로 국민에게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도의회 입장에 대해 "지급 여부, 규모, 시기, 대상, 당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방역에는 보건 방역과 경제 방역 모두 중요하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방역 지침을 어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 3차 이전을 대규모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3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 중이며 대규모로 할 것"이라며 "현재 이전 대상이 될 공공기관은 규모가 큰 곳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권 지지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그동안 경기도정과 성남시정 성과에 대한 평가와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부질없는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팔로워 리더십'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팔로워 리더십'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잘 파악해 따라가고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을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지하지 않는 시민 중에는 급진적인 측면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는 질문에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 것이지 급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며 "급진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저항이 생긴다.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신속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개혁이란 조금씩 바꿔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개혁이든 뭐든 개혁은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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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론엔 선긋고 단일화 강조
"나로 단일화하자는 건 아냐"

나경원, 재건축 현장 방문

野, 서울 지지율 크게 앞서
국민의힘 34.7% 민주당 24.6%


서울시장 도전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대전'에 뛰어들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야권의 기본 공약에 더해 "향후 5년간 74만6000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집값 안정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후보들의 공약 남발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안 대표는 "중앙정부와 싸워서라도 관철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안 대표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를 반드시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목표치인 74만6000호는 △국철·전철 지하화 등을 통해 청년임대주택 건설(10만호) △역세권·준공업지역을 개발해 중장년층에게 공급(40만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20만호) 등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 대표는 "실제 서울시에 있는 가용 토지를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나온 수치"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부동산 정책 발표와 별개로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지 단일화를 이루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단일화 논의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로 단일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서울시민 뜻이라면 어떤 단일화 방식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도 "다짜고짜 입당하란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여론조사' 방식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먼저 듣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전날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 이어 이날 첫 행보로 금천구 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 현장을 찾아 부동산 문제를 점검했다. 나 전 의원은 "이곳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이 규제 때문에 사실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재건축 관련 각종 심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세 부담 경감,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장 예비후보만 10여 명인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지역 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10%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월 2주 차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에서 34.7%를 기록했다. 민주당(24.6%)과 열린민주당(3.6%)을 합산해도 국민의힘이 6.5%포인트 높다.

[정주원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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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시작된 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았지만, 올해 게이밍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AMD CEO인 리사 수(Lisa Su) 박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AMD 라이젠 5000 시리즈 모바일 프로세서와 고성능 모바일 프로세서인 HX 프로세서를 공개했고, 덧붙여 RDNA 2 기반의 모바일 그래픽 카드 출시도 예고했다. 인텔 역시 CES2021에서 게이밍 및 비즈니스를 위한 고성능 프로세서, 11세대 인텔 코어 H시리즈 프로세서와 데스크톱용 11세대 코어 프로세서인 로켓레이크-S, 그리고 차세대 프로세서 엘더 레이크의 등장까지 예고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엔비디아가 2세대 RTX 기반의 새로운 모바일 그래픽 카드를 공개했다. 출처=엔비디아

두 기업이 게임을 주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이, 엔비디아가 양쪽 모두에 날개를 달아준다. 바로 암페어 아키텍처 기반의 노트북용 RTX 30 시리즈인 RTX 3060, 3070, 3080 그리고 데스크톱용 RTX 3060 그래픽 카드를 한 번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군은 정체돼있는 게이밍 노트북 시장과 메인스트림 급 데스크톱용 그래픽 카드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제품이다.파워볼

엔비디아, CES 참가 대신 자체 행사로 RTX 30 공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지난해 9월 2세대 RTX 그래픽 카드인 RTX 30 시리즈를 공개할 당시. 출처=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지난 1월 12일 새벽 2시(한국 시각)에 홈페이지를 통해 지포스 RTX: 게임 온(GEFORCE RTX: GAME ON) 행사를 진행했다. 제품 공개에 앞서 엔비디아 지포스 부문 부사장 제프 피셔(Jeff Fisher)는 “2년 전 엔비디아는 그래픽에 레이 트레이싱(실시간 광선 추적)과 인공지능 기반의 딥 러닝 수퍼 샘플링(DLSS)이 조합된 RTX를 선보였다”라며, “그리고 지난 가을,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세대 간 가장 큰 성능 향상을 이룬 암페어(Ampere) 아키텍처 기반의 2세대 RTX 그래픽 카드, RTX 30 시리즈 그래픽 카드를 공개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암페어 아키텍처는 인공지능 렌더링으로 화상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딥 러닝 수퍼 샘플링(DLSS)의 성능이 전작 대비 두 배 가까이 향상됐고, 실시간 광선 추적(레이 트레이싱)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용 RT 코어를 갖추고 있다. RTX 30 시리즈의 성능 향상폭은 기대 이상으로, 중급형(메인스트림) 제품군 RTX 3060Ti가 RTX 20 시리즈의 상위 제품군인 2080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낼 정도다.


엔비디아 RTX 30 시리즈 노트북, 2세대 RTX와 3세대 맥스큐 디자인, 그리고 2배의 전력대비 효율을 낸다. 출처=엔비디아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노트북용 RTX 30 시리즈로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GTX 10 시리즈 이전까지 엔비디아는 데스크톱용 GPU와 노트북용 GPU를 따로 개발해 출시해왔다. 따라서 같은 공정 기반이더라도 성능 편차가 심해 게이밍 노트북의 선호도가 크게 떨어졌었다. 하지만 GTX 10 시리즈 이후부터는 노트북에도 데스크톱과 동일한 GPU가 탑재되며, 발열 제어를 위한 성능 저하 정도만 반영해 데스크톱에 준하는 성능을 내기 시작했다. 2세대 RTX 그래픽 카드인 RTX 30 시리즈의 성능이 워낙 높은 만큼, 같은 GPU를 탑재하는 노트북 역시 높은 성능을 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현존하는 가장 빠른 게이밍 노트북이 될 RTX 3080 기반 랩톱. 츨처=엔비디아

새롭게 공개되는 암페어 기반 노트북 그래픽 카드는 RTX 3060, 3070, 그리고 최상급인 3080이다. 노트북용 RTX 3060은 플레이스테이션 5보다 1.3배 빠르며, 대다수 최신 게임에서 최고 옵션 FHD 설정에서 90프레임 성능을 낸다. 상위 제품인 노트북용 RTX 3070은 전 세대 상위 모델인 RTX 2070보다 1.5배나 빠르며, 1440p 해상도 최고 옵션에서 90프레임을 유지한다. 새로운 최상급 모델로 자리매김한 RTX 3080 노트북용 그래픽 카드는 16GB GDDR6 메모리를 탑재하며, 1440p 해상도에서 100프레임 이상의 성능을 낸다.


맥스큐 디자인을 반영해 크기와 두께는 얇고, 성능은 끌어올린다. 출처=엔비디아

아울러 게이밍 노트북에는 3세대 맥스큐(MAX-Q) 기술을 적용해 두께는 얇지만, 성능과 효율은 이전 세대 대비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 적용된다. 엔비디아가 4년 전 선보인 맥스큐는 CPU와 GPU, 소프트웨어, 기판 설계와 전력 공급 등 모든 측면을 얇은 두께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내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3세대 맥스큐 기술은 인공지능을 통해 CPU와 GPU에서 전력이 필요한 곳을 자율 판단해 전력을 전환하는 다이내믹 부스트 2.0, 그리고 새로운 수준의 음향 제어 기술인 휘스퍼 모드 2.0이 도입된다. 아울러 피시아이 익스프레스(PCI-Express)의 고급 기능을 활용해 게이밍 성능을 끌어올리는 리사이저블 바(Resizable BAR)도 함께 공개됐다. 리사이저블 바 기술은 게임에서 GPU 메모리 전체에 동시 접근하는 기술로, 메모리 소요가 많은 오픈 월드 게임이나 업데이트가 잦은 게임에 효과적이다.

전 세계 제조업체는 RTX 3070, 3080이 탑재된 노트북을 오는 1월 26일부터 출하할 예정이며, 가격은 RTX 3070 모델이 최저 1,299달러, RTX3080 모델이 최저 1,99달러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RTX3060 기반 노트북은 2월 2일부터 출시되며 가격은 RTX 3060이 999달러부터 시작한다.

RTX 20 시리즈는 건너뛸 만 했다, RTX 30 시리즈는 다르다

CES2019 당시 엔비디아는 지포스 RTX 2060을 탑재해 최초로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지원하는 게이밍 노트북을 선보였다. 하지만 RTX 20 시리즈 자체가 10 시리즈와 대단한 성능 차이를 보이지 못했고, 함께 공개된 레이트레이싱 기능은 데스크톱보다 한 계단씩 성능이 낮은 게이밍 노트북으로 기대하기엔 무리였다. 가격도 200~500만 원대로 책정돼 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려웠다. 오죽하면 전 세대 최상급인 GTX1080 그래픽 카드 보유자가 승리자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을 정도다.


2년 전 CES2019에서 RTX2060을 공개하던 엔비디아 젠슨황 CEO. 출처=IT동아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암페어 아키텍처 기반의 RTX 30 시리즈는 이전 세대 대비 큰 성능 격차를 이뤄내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같은 공정 기반의 칩셋이 적용된 게이밍 노트북 역시 RTX 20 시리즈 출시 당시보다 훨씬 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사이 많은 게임들이 RTX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도 있고, 성능 제약이 걸린 노트북으로도 원활하게 레이트레이싱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기가 강해진 게 RTX 30 시리즈 모바일 그래픽카드가 주목받는 이유다.

시장조사기업 스태티스타(Statista)가 예측한 2020년 게이밍 노트북 시장 규모는 109억 6천만 달러(한화 약 12조 원)으로 추정되며, 2026년 말에는 178억 2천만 달러(한화 약 19조 6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노트북 수요의 증가와 게이밍 노트북과 데스크톱간의 성능 간격 축소,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을 활용한 업무 수요가 증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의 RTX 30 시리즈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한 덕분에 올해 게이밍 노트북 시장은 순항하리라 본다. AMD 역시 이에 대항하기 위한 RDNA 2 기반 모바일 GPU를 내놓을 예정인 만큼, GTX 10 시리즈 이후 4년 만에 게이밍 노트북에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IT전문 남시현 기자 shn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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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첨단 고위력 전력 확보" SLBM 개발 사실상 확인
北 대남 군사 행보 따라 추가 '대응' 가능성

© News1 DB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군 당국이 국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사실상 확인하면서 남북간 SLBM 개발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우리 해군 잠수함에 탑재할 SLBM의 지상 사출 시험을 마쳤고, 올해 수중 사출 시험을 계획중이다.

지상 사출 시험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실시됐으며 수차례 시도를 거쳐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단위 전력에 대한 개별적인 확인은 제한된다"면서도 우리 군은 강한 군사력 건설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사일 등 첨단 고위력 전력을 확보하고 있고,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산 SLBM 개발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SLBM 개발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우리 군도 SLBM을 확보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8차 당대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 선언하고 핵잠 및 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개량, 정찰위성과 무인 정찰기 보유, 전술핵 개발 등을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한 중대과업으로 제시했다.

북한은 2019년 북극성-3형 SLBM을 수중 발사하는 데 성공했고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개량형인 북극성-4ㅅ(시옷)형을 공개했다.

김 총비서가 이번 당대회에서 개발을 확인한 신형 핵잠수함은 최대 4000~5000톤(t)급으로 추정되는데, 한번에 SLBM을 1~3기 탑재할 수 있는 디젤 추진 방식의 기존 고래급(2000t) 및 로미오급(3000t) 잠수함에 비해 6발 이상 탑재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극성-4ㅅ형'이 기조 3형에 비해 직경이 커져 다탄두형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향후 핵잠수함에 탑재돼 실전에 투입될 경우 한반도 안보환경의 근간을 뒤흔드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잠으로 태평양 한 가운데서 미국 본토를 최대 수십발 이상 직접 타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이나 대응 공격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대미 핵 억제력의 완성을 의미한다.

우리 군이 SLBM 개발에 서두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북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 등에 이어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군사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연내 수중 사출 시험을 해군 도산안창호급(3000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LBM 개발은 지상사출 시험, 수중사출 시험, 수중 잠수함 발사 시험 등 3단계로 진행되는데, 바지선이 아닌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은 완성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2016년 이미 북극성-1형(최대 사거리 1300km)의 잠수함 실발사에 성공했고 2019년 10월엔 북극성-3형(최대 사거리 2000여km) 수중 사출에 성공했으나 이는 실제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발사대)에서 이뤄졌다.

이후 아직까지 약 1년 3개월째 SLBM 시험발사는 없었으나,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에 따라 북극성-4형의 수중 사출 시험 재개 등 무력 도발을 통해 대미·대남 압박을 본격화할 것이란 게 대체의 관측이다.

김 총비서는 이번 당대회에서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대남용인 전술 핵무기 개발을 공개 지시하는 등 군사적으로 강경한 행보를 예고했다. 전술핵은 사거리가 짧아 북이 개발할 경우 사용 대상은 사실상 한국·일본 정도로 국한된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SLBM 개발을 사실상 시인한 것도 이러한 북한의 행보에 대한 견제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SLBM 개발은 추진 과정이나 획득 내용을 비밀에 부치는 국방부의 ‘비닉(祕匿)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국방부가 북한의 군비증강계획과 관련 추가 대응을 시사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밝힌 군비증강계획과 관련 "우리 군은 그동안에 전력 현대화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를 더욱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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