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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2-22 11:28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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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호 교수가 찾은 문학의 순간] <15>김형영 ‘시와 신앙의 삶
지난 15일 시인 김형영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났다. 선생은 1944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1966년 문학춘추로 등단한 이래 55년 동안의 시력(詩歷)을 쌓아 온 우리 시단의 대표 중진이다. 오랜 세월 ‘시’와 ‘신앙’이라는 두 바퀴로 조용조용 달려온 그의 정결한 생애를 두고 빈소에 모인 지인들은 깊은 추념과 안타까움을 나누었다. 시선집 ‘겨울이 지나간 자리에 햇살이’(문학과지성사)는 선생이 지상을 떠나던 그날 지상에 내려앉았다. 투병하던 당시 시인 스스로 그동안의 시집 10권에서 213편을 선정해 최종적으로 정본 작업을 완료한 시적 에센스가 영정 앞에 놓인 것이다. 비록 고인은 만져 보지 못했지만 그 책은 그 순간 선생의 몸이 되어 그가 천생 시인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었다.

김형영 시인
●저항의 세계에서 통회의 심연으로

선집 체재는 네 개의 시기별 분류를 택했다. 시인 스스로 ‘저항’→‘신앙’→‘자유’→‘교감’을 키워드로 해 자신의 삶의 궤적을 조감하도록 배려한 결과로 읽힌다.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초기시는 폭력이 미만한 세계에 대한 항의와 저항으로 점철된 것이었다. 물론 그의 시는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조용하게 솟구쳐 오르는 나지막한 것이었다.

그 은유적 상관물로 시인은 ‘모기’를 택했는데 가령 시인이 간절하게 속으로 외친 소리는 “모기들은 죽으면서도 소리를 친다/죽음은 곧 사는 길인 듯이”(‘모기’)처럼 작고 소소한 이들의 마음으로 현상했다. 2015년 박두진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저는 지금도 왜 시를 쓰느냐고 자신에게 가끔 묻는다. 쓰면 쓸수록 어렵기만 하고, 때로는 숨이 막히게도 하는 시”라고 말씀한 그 ‘시’를 평생 떠메고 모기 소리처럼 작은 저항의 세계를 온축했던 선생은, 원치 않은 병고로 말미암아 스스로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간다.동행복권파워볼

지금도 나는 김형영의 ‘통회(痛悔)시편’ 연작을 선연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 나도 신앙의 문전에서 어정거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일 것이다. “주님, 저를 죽이지 마소서./화가 나시더라도/ 흐느끼는 이 소리 들으소서.// 뼈 마디마디 경련이 일고/ 내 마음 이토록 떨리는데/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이 목숨 살리소서.”(‘통회시편 1’) 1980년대에 쓴 이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어 그로 하여금 ‘영성의 시인’으로 우리 곁에 머무르게끔 해 주었다.

무릇 모든 존재자는 현상계에서 물질적 존재 방식을 한시적으로 취하다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사라져 가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소멸이란 온통 비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지만 선생은 그것을 평생 통회의 심정으로 탐구하고 형상화하면서 스스로의 존재 증명을 해 갔다. 선생의 말처럼, 모든 것이 은총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김형영은 이때부터 평범한 일상에서 근원적 사유와 형이상학적 전율의 세계를 길어올린다.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희원하는 시인의 품과 격을 보여 준 것이다. 깊은 영성을 시로 담아 냄으로써 남루한 존재자들이 신성한 존재와 연루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탐구하는 지향을 일관되게 개척해 간 것이다. 그만큼 시인에게 가톨릭에 기반을 둔 사유와 감각은 신성한 존재를 희구하고 물어가는 실존적 사건이었으며 그러한 시선이 마침내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회귀성을 가지게 해 주었다.

세례명이 ‘스테파노’인 그는 수많은 이들의 대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동균 시인은 “가톨릭 영성을 심층적으로 서정성과 결합해 탐색해 낸 정말 보기 드문 시인”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김형영(왼쪽부터)·정희성·임정남·석지현·강은교·윤후명 시인 등 ‘70년대’ 동인들과 1974년 서울 수유리 기념탑에서 찍은 사진.

조광호(왼쪽) 신부와 시화전을 함께 했을 당시. 소리꾼 장사익(오른쪽)은 김형영의 시를 음악으로 만들었다.
●신성의 자유로운 현장으로서의 자연

후기로 갈수록 김형영 시의 주된 요소는 자연과 시인이 상응하는 장면에서 일어나게 된다. 말하자면 자연 사물의 구체성과 시인이 지향하는 삶의 지표가 서정적 순간성 속에서 견고하게 결속한 것이다. 그 빛나는 순간을 통해 우리는 김형영 브랜드인 형이상학적 빛을 한껏 쬐게 되고 이때 우리도 스스럼없이 환한 서정과 영성의 순간에 놓이게 된다.

후기 대표작 가운데 한 편을 읽어 보자. “봄비 오시자/ 땅을 여는/ 저 꽃들 좀 봐요.// 노란 꽃/ 붉은 꽃/ 희고 파란 꽃,/ 향기 머금은 작은 입들/ 옹알거리는 소리,/ 하늘과/ 바람과/ 햇볕의 숨소리를/ 들려주시네.// 눈도 귀도 입도 닫고/ 온전히/ 그 꽃들 만나고 싶거든/ 마음도 닫아걸어야겠지.// 봄비 오시자/ 봄비 오시자/ 땅을 여는 꽃들아/ 어디 너 한번 안아보자.”(‘땅을 여는 꽃들’)

물론 자연은 신성의 거소(居所)이자 고유의 향기와 소리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신성 자체이기도 하다. 작은 입으로 하늘과 바람과 햇볕의 숨소리를 들려주는 봄날의 꽃을 온전하게 만나기 위해 시인은 눈도 귀도 입도 마음까지 닫은 채 크나큰 품으로 온전하게 봄날의 꽃들을 안아 들인다. 그러한 신성과의 소통 과정을 일러 시인은 ‘교감’이라고 규정했을 것이다.

“영혼이 오가는 순간을/ 어찌 귀와 입으로 붙잡겠는가./ 눈도 아니다./ 생각도 아니다./ 나 없는 내가 되어/ 가슴으로 듣는 말,/ 사랑의 숨결이다.”(‘교감’) 이처럼 시인이 들려주는 사랑과 영혼의 소리에 우리도 가장 행복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한다. 김병익 선생도 시선집 해설에서 “육신의 회복과 정신의 부활을 치르면서 김형영의 시는 이 세계와의 교감과 공감을 싱싱하게 드러낸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처럼 그에게 ‘시’는 생명의 리듬이 만져지고 보이는 음악이요, 숨결의 형식이 선연하게 들려오는 보이지 않는 그림이었을 것이다.

시선집 ‘시인의 말’에서도 선생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 태어나고 사라지는 생명들과의 교감 그리고 가끔 거기서 얻은 감동을 시로 꽃피우는 즐거움, 그 은총이야 말해 무엇하리”라고 적었다. 이러한 김형영 시의 지향은 결국 실존적 형이상학의 세계로 귀납될 것이고, 그때 그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음악으로 남을 것이다.

김형영(맨 오른쪽) 시인은 ‘샘터’ 편집자로 오래 활동하며 문단 인사와 두루 소통했다. 한말숙(왼쪽부터) 소설가, 피천득 선생, 김남조 시인, 최인호 소설가.

2012년 ‘70년대’ 동인들이 칠순을 앞두고 공동시집 ‘고래’를 냈다. 뒷줄(왼쪽부터)이 석지현·김형영, 앞줄이 정희성·강은교·윤후명 시인.
●샘터, 아버지, 그리고 봄 햇살을 따라

선생은 ‘샘터’에서 30여년간 편집자로 일했다. 이 오랜 전통의 월간지가 정점을 구가할 때였을 것이다. 법정, 이해인, 최인호, 정채봉 등 이 책을 그득하게 채웠던 언어들은 지금도 한국문학의 보석이 되어 빛을 뿌린다. 개인적 경험으로는 소설가 한강이 대학을 졸업하고 샘터에 들어갔는데, 입사 직후의 그를 만나러 대학로의 붉은 벽돌 건물 앞에서 얼떨결에 선생을 뵈온 일이 있었다. 나중에 선생의 시집 해설도 쓰고 같은 잡지의 자문편집위원도 하면서 선생의 말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마지막 투병 중 전화로 들었던 선생의 떨리는 목소리의 힘으로 선생의 시에 대한 기록을 더 깊이 수행해 갈 다짐을 해본다.

빈소에서 인사를 나눈 둘째아들 김상조씨와 장례를 마치고 전화 통화를 했다. “저나 형한테는 늘 친구 같은 아버지셨어요. 같이 식사하고 탁구나 배드민턴도 같이 치고, 힘들 때 서로 전화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던 분이셨습니다.” 상을 치르면서는 지인과 후배들이 휴대폰에 남긴 내용이나 빈소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새삼 ‘큰 분’이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지난해 12월 20일에 온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한없이 방황할 때 신앙으로 인도해 주신 마음에 고마움을 표하는 감사 카드였습니다.”

선생의 묘역은 따로 없다. 가톨릭대학에 시신을 기증했기 때문이다. 상조씨는 아버지가 ‘유언시’라고 하시면서 1월 중에 보내 주신 작품 한 편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다. 처음 공개되는 선생의 마지막 작품 전문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죽거든/ 무덤일랑 만들지 마라/ 납골당에도 가두지 마라// 나를 먼지로 만들어/ 관악산 중턱 후미진 곳에서 뿌려다오/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구름이 흘러가면 구름 따라/ 새들 지저귀면 새소리로/ 꽃들 향기 뿜으면 그 향기에 취해/ 천지사방 허공을 떠돌며/보이지 않는 자연이 되어 날아다니고 싶다”(‘화살시편115-내가 죽거든’) 지금쯤 선생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훨훨 흘러가고 계실 것이다.

이제 선생은 스스로 언어의 화살이 되어 하늘나라로 들어갔다. 나는 새삼 그의 세례명을 생각했다. 신약성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테파노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햇살보다 더 밝은 얼굴로 신에게 영혼을 의탁하는 모습이 기록된 분이다. ‘김형영 스테파노’의 얼굴에도 그 햇살이 환하게 비추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 돌아간 그날 출간된 시선집 제목처럼 ‘겨울이 지나간 자리에’ 따뜻한 봄 햇살로 우리에게 남을 것이다. 스스로를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은 작품 한 편을 선집에서 꺼내어 봄 햇살에 비추며 읽어 본다.

“별이 하나 떨어졌다./ 눈에 없던 별이다.// 캄캄한 하늘에 비질을 하듯/ 한 여운이 잠시/ 하늘에 머물다 사라진다./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보다 작게/ 보다 낮게/ 한 점 남김없이 살다 간 사람.// 그를 기억하소서./ 그의 여운이 아직 사라지기 전에/ 한때 우리들의 이웃이었던 그를.”(‘무명씨’)

문학평론가·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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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 수준은 달나라를 넘어 안드로메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에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와 경제 위기에, 그리고 부동산 때문에, 국민은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대통령은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축배라도 들 기세"라면서 "국민의 삶보다는 자신만의 정신승리를 추구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국민위로금이라는 선거용 인기영합주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나라 꼴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난 총선에서 재미를 톡톡히 봤기 때문"이라며 "상식과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마구 써버린 모든 빚을 결국 증세로 국민들이 갚거나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매표 인기영합주의는,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국민이 낸 혈세는 방만하게 다 써버리고, 국채발행으로 돈을 빌려서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FX렌트

안 대표는 보궐선거 승리의 전제조건으로 야권 단일화를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반드시 승리하고, 이 승리를 교두보 삼아 내년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해야 한다"며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년 뒤 총선에서 지금의 여권을 심판해야 진정한 정권 교체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다음 달 1일 금태섭 전 의원과의 제3지대 단일화를 거쳐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안 대표는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은 차질 없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가 AZ 1차 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AZ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부가 허락한다면 제가 정치인으로서, 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AZ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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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윙 등 공시지원금 상향조정

삼성 점유율 70% 독과점 우려

단말기 가격상승 등 부담 지적

과기정통부 "대책 마련하겠다"


LG 윙. LG전자 제공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가 임박한 가운데, LG전자 5G 스마트폰의 구매가도 하락하고 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정리를 공식화 하면서, LG전자 플래그십 폰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사업정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고가를 인하한다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사업 철수에 따른 재고떨이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1일 스마트초이스에 따르면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최근 'LG 윙'을 비롯해 LG 5G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을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특히 LG전자의 전략스마트폰인 'LG 윙'은 LG전자의 기대가 어느때 보다 컸던 스위블(Swivel) 폰으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과 함께 폼팩터 혁신을 주도할 모델로 주목받아왔다.

LG 윙은 가로와 세로가 만난 형태의 스마트폰으로 평소에는 바(bar) 타입으로 쓰다 멀티태스킹을 할 때는 메인스크린을 회전해 보조스크린과 함께 쓰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초 폼펙터 혁신을 주도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시장이 화면이 접히는 폴더블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결국 흥행에 실패했다.

이에 맞춰, 각 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을 조정하며 사실상 재고털이에 나선 상황이다.

SKT는 지난 17일 LG윙의 공시지원금을 요금제별 38만9000~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SKT가 LG 윙의 공시지원금을 8만7000원~17만원 선으로 책정한 것에 비하면, 최대 3배 가량 대폭 높인 금액이다.

SKT에 앞서 LG유플러스도 지난해 12월 LG 윙의 공시지원금을 5G 시그니처, 5G 프리미어 레귤러, 5G 프리미어 슈퍼, 5G 프리미어 플러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까지 높인 상태다.

KT는 3사 중 유일하게 LG 윙의 공시지원금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KT 역시 조만간 LG 윙의 공시지원금을 상향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KT의 LG 윙 공시지원금은 최대 24만원 선이다.

SKT,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을 대폭 조정한 모델은 LG 윙 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LG전자의 5G 스마트폰 'V50 씽큐'와 함께 후속제품인 'V50S 씽큐'의 공시지원금도 조정됐다. LG V50 씽큐는 2019년 5월, LG V50S 씽큐는 2019년 10월 시장에 출시됐다. 이 중 V50 씽큐는 LG전자가 최초로 선보인 5G 스마트폰이자 탈착식 듀얼 스크린을 적용한 제품이다.

SKT의 LG V50S 씽큐 출고가는 84만7000원, 최대 공시지원금은 60만원으로 실 구매가격은 대폭 떨어졌다. LG유플러스도 지난달 21일 LG V50 씽큐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7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시지원금이 올라간 반면 제품 출고가는 75만200원까지 낮아졌다.

한편,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전자의 스마트폰 철수와 관련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는 LG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철수하면 삼성전자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아지고, 단말기 가격 상승 등 소비자 부담이 과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시장 동향을 보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삼성, 애플의 단말기 독과점 유통구조로 인한 단말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이 때문에 자급제폰 활성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저가폰 쿼터제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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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규모 놓고 당정 본격 협의…내달 2일 전후 발표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지원…기준은 '매출 감소율'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보배 기자 = 종업원을 5~9명 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인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계층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시도다.

22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인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10인 미만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직원 5~9명을 둔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으로 나눠 각각 300만·20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때 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소상공인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소상공인진흥법 시행령은 소상공인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서비스업),10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으로 정한다.

즉 직원 6~9명을 둔 서비스업 소상공인들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영업 규모가 더 큰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을 수 있고, 제조업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므로 이번 4차 지원금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 업종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연 매출 4억원 이하를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규모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산업연구원은 21일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제외됐던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소상공인을 지급 대상에 추가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의 제안대로 분류 기준을 조정하면 5∼9인 종사자 개인사업체 7만4천개, 소상공인·법인사업체 25만4천개, 5∼9인 종사자를 둔 법인사업체 8만2천개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업체별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지원금을 1곳만 주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 차원이다.

여당에서 요구하는 소득 하위 40%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은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4차 지원금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검토 목록에서 배제한 상태다.


[그래픽] 당·정 검토 중인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경안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당정은 이번 주 중 정부안을 토대로 4차 재난지원금 및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안을 본격 협의할 예정이다. 여당은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라는 기조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이 유동적이므로 추경 규모 역시 '움직이는 과녁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추경 금액으로는 15조~20조원이 거론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에 고용 대책, 방역·백신비용이 추가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커지는 분위기다.

당정은 이번 주말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내달 2일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되면 3월 안에는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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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멀쩡히 돌아다닌 모습 CCTV에 잡혀
2심은 가해자에 무죄 선고
대법원 "피해자 연령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를 받았어도 상대방이 음주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상태라면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1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이 있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이라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김씨와 술집을 돌아다닌 모습이 CCTV 등에 담겨 있어 심신상실로 볼 수 없고 범행 당시 기억만 없을 뿐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의 정황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을 겪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봐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당시 피해자는 당시 18세였고 김씨는 28세였다. 피해자는 1시간 만에 소주 2병을 마셨으며, 바닥에 눕거나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등 만취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김씨를 인근 건물에서 처음 만나 2~3분간 대화를 한 뒤 함께 술집을 찾아다녔다. 이후 김씨는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짧은 시간 동안 다량의 술을 마셔 자신의 일행이나 소지품을 찾을 방법을 알지 못했다"며 "처음 만난 김씨와 함께 숙박업소에 가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들어 추행을 당할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와 김씨의 관계, 함께 숙박업소에 간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김씨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블랙아웃이 발생해 피해자가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파워볼게임

'알코올 블랙아웃'을 겪은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관련해 대법원이 심신상실에 관한 판단 범위를 넓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3년여에 걸쳐 이번 사건을 심리했으며, 형사정책연구원에 '알코올 블랙아웃'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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