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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2-23 17:30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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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바일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했다.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로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올해 구글이 거둬들일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미국 재무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연루된 인사 2명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재무부는 현지시간 22일 성명에서 "버마(미얀마) 쿠데타에 책임이 있는 군부와 연루된 2명을 제재했다"며 "이들 조치는 버마 치안 당국의 평화적 시위대 사살에 대응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인사에 대한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 등이 적용됩니다.

이날 제재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내렸으며, 지난 11일에 이어 추가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제재 대상으로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소에 윈 부사령관을 포함해 10명이 올랐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이호을 (helee@kbs.co.kr)
3,000억 원 모집에 2조200억 원 매수주문
AA급 회사채 낮은 금리에도 미래차 투자 기대감↑


[서울경제]

기아가 발행하는 ESG채권에 2조 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렸다. 최근 AA등급 회사채의 금리가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량 연구 개발 자금 조달에 따른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본 투자자들이 몰렸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이날 3,0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2조2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1,000억 원 모집한 3년물에 7,500억 원이 들어왔으며 5년물(1,500억 원)에 8,700억 원, 7년물(500억 원)에 4,000억 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최근 AA등급 회사채의 금리가 크게 낮아졌지만 전기차 등 미래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 주문이 몰렸다. 22일 기준 AA등급 회사채의 금리 스프레드는 26bp(1bp=0.01%포인트)로 사상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다. 기아는 이번 회사채 발행에서 회사의 민평금리 대비 -30bp~+30bp 가산한 금리 밴드를 제시했다. 수요가 몰리면서 3년물은 -11bp, 5년물은 -20bp, 7년물은 -30bp 수준으로 발행 금리가 결정됐다. 회사는 최대 6,000억 원까지 증액 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은 회사의 친환경차량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전기차 등 제품 개발 투자와 친환경차 개발·판매를 통한 탄소배출 절감 목적이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참석

"비트코인, 태생적 내재가치 없어…높은 가격변동성 보일 것"

옐런 美재무장관 "비트코인, 거래수행하기에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

"매우 투기적 자산, 극도로 변동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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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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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암호자산(가상화폐)은 태생적으로 내재 가치가 없다"며 "앞으로도 가격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고위 관료들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나타낸 것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상승세는 일시적인 것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결제수단 허용과 대량매입, 일부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매매중개서비스 개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 자산의 가치 수준 자체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태생적으로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며 "높은 가격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은 지난 16일 사상 처음으로 개당 5만달러를 넘어섰고, 시가총액도 1조달러(약 1100조원)를 돌파했다. 국내 거래에서도 지난 20일 개당 6500만원을 넘었다. 머스크 CEO가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허용하기로 하고, 대량매입했다고 밝히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비트코인을 대거 사들이며 가격 급등에 힘을 보탰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머스크 CEO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남겼고, 급기야 장중 가격이 17%나 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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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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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주최 '딜북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이 거래 메커니즘으로 널리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종 불법 금융에 사용된다는 점이 걱정된다"며 "비트코인은 거래를 수행하기에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이며, 그 거래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며 극도로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역시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는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화폐가 법적 지위를 가지려면 중앙은행, 즉 한은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NYT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뛰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라며 "이런 계속된 상승랠리는 결국 끝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젠그렌 총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비트코인이 장기간 사용될 수 있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각국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각국에서 발행하면 법적 지위가 있는 디지털화폐가 잇따라 발행되게 되고, 지하경제 외에는 비트코인을 굳이 사용해 결제해야 할 이유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로젠그렌 총재는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보스턴 연은도 미국에서의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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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로젠그렌 미국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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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옐런 장관 역시 비트코인의 대안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미국도 CBDC 발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지금까지 CBDC 발행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것에서 한 발 나아간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부터 CBDC 연구에 착수하고 전담 조직을 만들며 준비를 해 왔다. 한은은 다음 달까지 CBDC 외부 컨설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실증 테스트를 시작한다. 한은은 CBDC와 관련한 컨설팅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연내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반기 중에는 가상환경에서 CBDC를 썼을 때 제대로 결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한다. 사용 시 영향, 통화정책 파급 방향 등도 검토한다.


이 총재는 업무보고에서 "CBDC 설계와 기술 면에서의 검토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가상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올해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기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 시간내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새로운 결제수단이 나오고 있고 지급결제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어 서둘러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원장 방식의 CBDC를 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분산원장 기술은 원장을 여러 곳에 나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보관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높아진다는 강점이 있다. 디지털화폐로서 매력을 가지려면 현금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것이 좋은데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를 집중해 관리하면 정보가 한 곳에만 축적되고 익명성도 떨어진다. 이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분산원장 CBDC 발행을 선호한다.


당초 한은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졌음에도 우려를 느끼지 않았다. 중앙은행들의 마음이 조급해진 시점은 2019년 페이스북이 가상자산 ‘리브라’를 내놓으면서다. 리브라는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자산과 다르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화폐와 일정 비율로 교환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예를 들어 1리브라당 1달러를 교환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인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이 위협받게 된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CBDC 연구를 앞당긴 것은 이 때문이다. 지폐, 동전 등 현금 사용도가 코로나19로 크게 줄었다는 것 또한 CBDC 연구를 가속화한 이유다.


한은은 비대면(언택트) 금융거래 시 신원 확인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증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권 분산ID(Decentralized Identifier·DID) 표준 제정도 추진한다. 한은 관계자는 "CBDC 발행 시 통화정책, 금융 안정, 발권업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민간 가상자산 확산이 지급 결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화. 스마트폰 등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면서 실제 지폐나 동전처럼 보관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지난해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에서 제52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1967년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여성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주인공은 이지윤(47)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항공우주공학)다. 정의선(51) 현대차그룹 회장은 회사의 공식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여성을 참가시키고, 사외이사의 권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 40대 여성 항공전문가 사외이사로 추천
2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지윤 KAIST 교수에 대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정기 주총에 상정했다. 다음달 2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될 경우, 이 교수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현대차 이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현대차는 다음달 2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지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부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사진 현대차]
현대차가 이 교수를 사외 이사로 추천한 이유는 그가 현대차의 차세대 사업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분야의 전문 식견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2019년 국내 교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항법학회 이사로 선출됐다. 지난해부터 한국항공우주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 교수가 사외이사로서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사업 방향성과 기술 동향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조언과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현대차의 이번 결정을 파격적으로 보고 있다. 직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가 맡았던 사외이사를 1970년대생 여성에게 맡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아 사외이사로 추천된 조화순(왼쪽) 연세대 교수와 현대모비스 사외이사로 추천된 강진아 교수. [사진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그룹으로 놓고 봐도 계열사마다 여성 사외이사를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추세다. 현대모비스는 강진아(54) 서울대 교수(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를 사외이사로 추천했고, 기아도 조화순(55)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현대글로비스는 72년생인 윤윤진(49) KAIST 교수(건설·환경공학)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 선정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충실히 따르는 현대차
현대차는 이날 이 교수와 함께 심달훈(62) 우린조세파트너 대표를 신규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서울 중부국세청장 출신의 심 대표는 지난해 말 개정된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으로도 분리 선임될 예정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에 따른 변화로 대주주의 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사 선임 시 의결권은 3%로 제한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지닌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주요 계열사가 여성 전문가들을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한 것도 그러한 취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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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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