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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0-09-04 08:18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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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10:2로 전교조 합법화 길 터줘
대법원은 3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法外) 노조 통보가 법률이 아닌 하위 시행령에 근거한 조치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법률유보의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1·2심은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과 상반된 판결이었다. 소수 의견을 낸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법이 정한 (노조 구성)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적 지위만 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현대 문명사회에서 존재한 바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다수 의견은 스스로 (전교조에 유리한) 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자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왼쪽) 대법원장이 마스크를 쓰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판결문을 읽고 있다. /대법원


◇법조계 “전교조 살리기용 ‘답정판’”

법조계 인사들은 이날 판결을 두고 “전교조 합법화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법리를 끼워 맞춘 전형적인 기교 판결, ‘답정판‘(답이 정해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사법시험 관련 시행령인 사법시험령도 근거가 되는 모법(母法)이 없었다.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지금 판검사들도 다 위법 법조인이란 거냐”고 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근거 법률이 미비하다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게 맞는다. 사법부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특정 방향으로 법을 창조해내선 안 된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5년 11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정부의 법외 노조 처분을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고용부·교육부 “합법화 후속 절차 진행”

대법원 판시 직후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절차상 파기 환송심이 남아 있지만 그 이전에 취소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공문을 언제 보낼지는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인정, 사무실 지원, 직권 면직자 복직 등을 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후속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로 면직됐던 교사들에 대한 복직 절차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에서는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 등을 허용하는 이른바 노조 3법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에도 당정(黨政)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입은 피해 보상해야” 청구서 내민 전교조

당장 전교조는 정부에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이후 받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요구안에서 “2016년 2심 패소 후 직권 면직된 34명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해직 당시 직위로 복직시키고 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보전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정부가 후속 조치로 취한 노조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단 등을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는 다수의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고 단체교섭을 하는 등 합법 노조와 거의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피해자인 것처럼 강조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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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입장문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의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61개 교육시민단체는 “전교조가 합법화되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법리적 판단보다 다른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곽수근 기자 topgun@chosun.com]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OSEN=이인환 기자] 리오넬 메시의 침묵이 이어질까. 그가 훈련 불참 와중 집에서 테니스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됐다.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는 4일(한국시간) "훈련에 불참하고 있는 리오넬 메시가 자신의 자택에서 '절친' 루이스 수아레스와 함께 테니스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메시는 지난달 26일 바르셀로나에 이적을 요청했다. 일단 구단 수뇌부와 불화가 가장 큰 이유다. 메시는 최근 감독 선임부터 전력 보강까지 구단 수뇌부와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다.

메시의 이적은 여러가지 논란에 휘말린 상태. 메시는 2017년 7월 바르셀로나와 재계약하면서 계약 마지막 시즌을 앞둔 6월까지 자유계약선수(FA)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했다.

계약 해지 조항에 대해서 그러나 메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2019-2020 시즌이 늦게 끝나서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만약 메시의 계약이 끝이라면 이적에 가장 큰 걸림돌인 이적료가 사라진다.

반면 바르사는 계약서상 시점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바르사 구단은 메시의 이적이 없다며 바이아웃 7억 유로(9850억 원)가 아니면 이적시키지 않을 것이라 천명했다.

지난 3일 바르사 구단과 메시측이 첫 만남을 가지며 의견 조율에 나섰다. 바르사는 조셉 마리아 바르토메우 회장이 직접 나섰으나 메시는 본인이 아닌 에이전트를 맞고 있는 호르헤 메시가 대신 나섰다.

구단 공식 훈련에 불참하고 있는 메시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집에서 칩거하고 있다. 문도 데포르티보는 "메시는 자신의 미래가 해결되는 것을 기다리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르사 동료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메시를 지지한 것은 '절친' 루이스 수아레스이다. 메시와 달리 바르사 구단에 찍혀 팀을 떠나게 생긴 수아레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메시와 달리 팀 훈련에는 참가하고 있는 수아레스는 최근 메시와 잦은 회동을 가져 큰 관심을 모았다. 그들은 따로 식사를 하거나 메시네집에서 따로 모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문도 데포르티보는 "밖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메시는 수아레스와 자신의 집 안에서 패들 테니스를 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 자리에는 메시의 또다른 최측근 페페 코스타만이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칩거하며 테니스를 치던 메시는 이제 선택을 내려야 한다. 그의 아버지와 바르사의 미팅 이후 자신이 어떤 움직임을 가질지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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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adoo@osen.co.kr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동성의 "현지 채용 공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 최근 몇 달 새 외교부를 둘러싼 가장 논쟁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란 끝에 "책임지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외부 기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2일) 외교부에 보낸 결정문에서 "해당 외교관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출석해 뉴질랜드 외교관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장관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 외교부 손들어준 인권위

피해자는 지난 2018년 인권위에 2017년 말 A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정을 냈습니다. 또 관리·감독 기관인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을 상대로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진정도 냈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A 외교관의 신체접촉 행위를 성희롱으로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 이미 A 외교관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성추행을 저지른 직원에게는 정직 등의 중징계를, 성희롱을 저지른 직원에게는 감봉 등 경징계를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피해자의 주장 대신 외교부의 1차 판단에 맞다고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법 2조 2항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외교부가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개선하라는 권고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어서 보완하라는 취지의 권고인 데, 절차상 큰 문제는 없었다는 표현으로 외교부의 짐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뉴질랜드 방송 화면

■ "피해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

다만, 인권위는 다소 이례적인 권고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외교관에게 '성희롱 피해'에 대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도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A 외교관과 피해자는 '합의'를 시도해 왔습니다. 뉴질랜드 현지 법상 이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용인, 즉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중재하게 돼 있어 해당 절차를 외교부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외교부는 양측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느냐는 양측 간의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중단됐던 양측의 합의 시도는 최근에 다시 시작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 비위 사안이 큰 문제로 불거진 이후 피해자가 외교부에 중재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다시 중재에 나설지 검토 중입니다.

인권위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돈 지급'이라는 권고를 내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권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탓에 A 외교관이 실제 돈을 지급할지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돈의 액수에 대해 만족해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분쟁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 외교부 재조사는 힘들 듯

외교부는 해외공관에서 근무 중이었던 A 외교관에게 귀임 명령을 내리고 재조사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징계까지 내린 상태. 재조사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올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체적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중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외교부 차원의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결정으로 뉴질랜드 외교관 성 비위 사건이 일단락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A 외교관을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뉴질랜드 경찰은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 대한 직접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내에서 A 외교관에 대한 체포영장까지도 발부돼 있고, 우리나라를 상대로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절차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채 불쑥 제기돼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던 이번 사안은 인권위 결정으로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질 수 있을까요? 뉴질랜드 측 피해자가 이 결정에 만족할지, 그 반응에 앞으로의 전개 방향이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STN스포츠=반진혁 기자]

독일과 스페인이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독일은 4일 오전 3시 45분(한국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에서 치러진 스페인과의 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리그 A 4조 1라운드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다.

독일은 3-4-1-2 전술을 가동했다. 티모 베르너와 르로이 사네가 투톱을 형성했고 율리안 드락슬러가 뒤를 받쳤다. 로빈 고센스, 토니 크로스, 일카인 귄도간, 틸로 켈러가 3선에 위치했다. 수비는 니클라스 쥘레, 엠레 찬, 안토니오 뤼디거가 구축했고 케빈 트랩이 골문을 지켰다.

스페인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페란 토레스, 호드리고 모레노, 헤수스 나바스가 최전방에 위치했고 티아고 알칸타라, 세르히오 부스케츠, 파비안 루이스가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했다. 포백은 호세 가야, 파우 토레스, 세르히오 라모스, 다니 카르바할이 이뤘고 골키퍼 장갑은 다비드 데 헤아가 꼈다.

경기는 초반부터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양 팀은 이른 시간 내 득점을 가져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러던 전반 13분 스페인이 기회를 잡았다. 엠레 찬의 백 패스 실수를 이용해 호드리고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지만, 슈팅 타이밍에서 아쉬움을 보이면서 득점은 무산됐다. 독일도 반격에 나섰다. 역습 상황에서 드락슬러가 회심의 슈팅으로 맞불을 놨다.

양 팀은 기회가 왔을 때 슈팅을 연결하면서 득점 의지를 불태웠다. 전반 17분 사네가 문전 오른쪽에서 강력한 슈팅을 가져갔지만, 데 헤아의 선방에 막히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스페인은 전반 22분 프리킥 상황에서 파비안의 크로스 이후 부스케츠가 문전에서 1:1 상황에서 슈팅을 연결했지만, 트랩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찬스는 무산됐다.

이후에도 득점을 위한 양 팀의 분주한 움직임은 계속됐다. 하지만, 결정력 부족에 발목이 잡혔다. 연결하는 슈팅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국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쳤다.

스페인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나바스를 빼고 안수 파티를 투입해 공격진에 변화를 줬다. 팽팽했던 공방전의 균형은 후반 5분 깨졌다. 왼쪽 측면에서 연결된 고센스의 패스를 베르너가 잡았고 수비 2명을 제치고 연결한 슈팅이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졌다.

선제골 이후 독일의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 스페인의 골문을 두드리면서 추가골을 노렸다. 후반 15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사네의 볼을 잡은 이후 패스를 연결했고, 베르너가 결정적인 상황을 맞았지만, 슈팅이 골문을 살짝 벗어나면서 격차를 벌리지는 못했다.

일격을 당한 스페인은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과정과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면서 빈번히 고개를 숙였다. 반면, 독일은 여유가 있었다. 리드를 유지하면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러던 스페인은 후반 막판 터졌다. 추가 시간 가야의 극적골을 만들어냈고,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사진=뉴시스/AP

sports@stnsports.co.kr
야당의 특임검사 요구 "판단해봐야 할 문제"…일단 선 긋는 모습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의혹 제기가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서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에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야당의 특임검사 요구에 대해서는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대부분이 추정, 의심, 의혹 이런 것밖에 없다"며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의혹 제기가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씨의 복무 중 휴가일이) 많다고 자꾸 그러는데, 당시 카투사 병사들의 전체적인 휴가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카투사 부대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개월간 카투사에 복무하며 총 58일(연가 28일·특별휴가 11일·병가 19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연가 28일을 쓸 수 있으며 특별휴가나 병가는 지휘관 재량인데, 군 휴가자 명단 자료에 서씨의 병가 기록이 남지 않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일) 서씨와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A대위와 B중령로부터 '추 의원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녹취록을 공개해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서씨가 2017년 6월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이후 1·2차 병가를 보내며 불거진 '부대 미복귀'다. 국민의힘 측은 서씨가 미복귀 상태로 병가를 연이어 사용했고, 병가를 마친 뒤에도 이틀간 미복귀했으며, 결국 '사후 휴가처리'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당시 수술 기록과 병가 기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될 문제"라며 "군대에서 많은 병사들이 치료도 못 받고 군대에 있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또 "공개 녹취록이라고 신원식 의원이 전부 다 '제목 장사'를 했다"며 "거의 유도성 질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추 장관의 '말바꾸기' 지적 역시 "몇 년 전 있었던 일의 사실을 다 기억할 수 없겠죠"라고 맞받았다. 추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좌관의 휴가 연장 문의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라고 답변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첫째 전화가 압력으로 느껴졌는지, 둘째 그로 인해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게 이뤄졌는지, 셋째 이런 문제가 부대 내에서 정상적으로 지휘 계통에 보고되고 사후 깔끔하게 처리됐는지를 살필 문제"라며 "갑자기 위급하거나 아프면 병원 응급실에 안 가고 일단 군 부대에 들어가야 하냐"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검찰의 수사 지연에 법무부의 검찰 인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야당의 주장도 "요즘 검찰이 어디 민주당과 대통령 눈치를 보느냐"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8개월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해 왔다.

앞서 검찰에서는 관련 수사 실무를 담당한 김남우 전 동부지검 차장이 지난 8월 사표를 냈고, 양인철 형사1부장이 최근 인사에서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전보된 바 있다.

다만 홍 의원은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며 "일단은 검찰 수사를 보고"라고 했다. 이어 "결과가 미진하거나 그러면 이후에 가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들께서 수사 결과를 보면 그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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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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