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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1-13 15:42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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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3일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각종 규제 풀어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도심 철도기지 옮겨 택지 확보, 공급량 늘릴 것"
"부동산 세금부담 완화하고 공시가격도 손질"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중심의 대대적 재건축·재개발과 부동산 세금 손질, 공급물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파워볼게임

김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다"며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현실화해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도심 택지도 대규모로 확보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복개한 뒤 상부 택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며 "특히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에 입지해 접근성이 좋기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시설도 지하화해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자고 제안했고, 완충녹지를 활용해 숲세권 주택부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박종민 기자
김 위원장은 현행 부동산 세금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다.

그는 "당장 시급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와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 공시가격 제도 손질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립, △ 서울 용산공원 대형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한 교통량 분산 △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 대안도로 건설 △ DTI, LTV 규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여당을 향해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졸속입법한 임대차 3법도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전·월세난을 정부 여당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임대차 3법 폐지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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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베트남 법인 설립 착수…삼성화재·현대해상, 中 사업 강화
(지디넷코리아=차재서 기자)보험업계가 새해를 맞아 해외로 보폭을 넓힌다. 저금리·저출산·저성장 국면으로 침체된 국내를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최근 베트남 법인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베트남 당국에 법인 설립 인가를 신청한 데 이어, 12월말엔 현지 재무부에 약 1천100억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뒤 후속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통상 보험사 설립 인가에 약 2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신한생명 측은 내년 중엔 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는 복안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는 신한생명의 첫 해외진출 사례이기도 하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6월 베트남 하노이에 주재사무소를 꾸리고 사업 방안을 모색해왔다.

향후 신한생명은 현지에 자리를 잡은 신한은행과 방카슈랑스 등 영업 채널에서 협업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1993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래 총 41개 지점을 확보한 상태다.

현대해상도 올해 중국 사업을 강화한다. 현대재산보험을 통해 중국 내 두 번째 지점을 설립함으로써 현지화 전략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대재산보험은 지난해 4월 중국 IT기업 레전드홀딩스, 차량공유 기업 디디추싱과 합자법인을 출범했으며 9월 중국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은보감회)로부터 광동성 지점 설립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어 은보감회의 현장검수를 마치고 최종 본인가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현지 당국의 검수까지 마무리된 만큼 이르면 1분기 안에 본인가를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현대재산보험은 중국 내 GDP 1위 지역인 광동성(2019년 기준 10조8천억 위안)을 현지화 전략의 핵심지역으로 삼아 영업에 박차를 가한다. 또 레전드홀딩스의 IT기술과 디디추싱의 공유경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광동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자동차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덧붙여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현대해상의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 사업이 한층 두터워질 것이란 기대감도 내놓고 있다. 디디추싱이 상하이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운영하는 등 관련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서다. 현대해상 역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특화 상품인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이다.

삼성화재도 중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IT기업 텐센트 등과 손잡고 중국법인을 합작사로 탈바꿈시키기로 했으며, 현지 당국으로부터 주주 변경과 증자 등 승인을 얻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보험상품 개발 역량에 텐센트가 보유한 12억명의 이용자와 견고한 IT 인프라를 접목해 온라인 개인보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손해보험 시장에선 온라인을 중심으로 개인보험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중국 인터넷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총 1천766억 위안(29조5천31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대형 보험사가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업계에선 추후 국내 보험사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이상우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일본 생명보험사의 해외진출 사례를 다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위험분산을 위해 해외진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재서 기자(sia0413@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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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좌 개설 고객수 4만명 늘어

[서울=뉴시스] 삼성증권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삼성증권이 올해 1월 첫주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 수가 4만명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한 달간 유입된 전체 신규 고객수의 두 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기준 삼성증권의 리테일 실질 고객 수(잔고 100만 원 이상)는 128만명으로 지난해 1월말 대비 65.1% 증가했다.

올해 1월 첫주에 국내 주식거래 금액도 지난해 1월 한 달 전체 거래 금액의 1.4배, 거래 건수는 1.2배 늘었다.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국내주식 매수종목 1위는 삼성전자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코덱스(KODEX)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샀고, 30대부터 80대 이상 고객은 모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

해외 주식 중에서는 테슬라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80대 이상 고객들만 애플을 가장 많이 샀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테슬라가 1위였다.

삼성증권에 계좌가 있는 10억원 이상 자산가들은 같은 기간 KODEX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1월 매수 1위 종목이었던 ‘KODEX200 선물인버스 2X’와는 대조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과거 2년간은 ‘연초 하락’ 전망이 우세했지만 올해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국내외 시장 전반에서도 특정 대형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집중된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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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구글·유니온 퍼시픽·GM은 여야 구분 없이 중단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을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모금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부 주요 대기업들이 지난주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조작 주장과 이에 동조한 공화당 의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정치자금 기부를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월마트가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에 반대했던 의원들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중단키로 했다. 사실상 공화당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월마트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월마트 측은 대변인을 통해 "자사 정치 위원회에서는 조 바이든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인증하는 결과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무기한 정치자금 기부를 중단키로 했다"며 "지난주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도 결정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마트 측은 "해당 결정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 검토 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마트는 지난해 정치자금으로 120만 달러(약 13억1천500만원)를 양분해 공화·민주당에 기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디즈니도 성명에서 "의사당에서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진 후 의원들이 단합으로 이끌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러한 기회를 차버렸다"고 비판했다.

디즈니 측은 "이에 따라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에 반대한 의원들에게는 올해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메리어트 호텔과 AT&T, 아마존, 마스터카드, 보험연합체인 블루 크로스 블루 쉴드 등도 선거인단 투표 인증에 반대한 의원에 정치자금 기부 중단 방침을 밝혔다고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보도했다.

JP모건, 구글, 씨티뱅크, 유니온 퍼시픽, 제너럴 모터스(GM) 등은 바이든 당선인 인준에 반대했던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 전체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중단키로 했다.

이들 기업은 공화·민주당을 구분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바이든 당선인의 인준을 막기 위해 의사당을 공격한 이후 기부 전략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아메리칸 항공, 코카콜라, 페이스북, 골드만삭스, 홀마크, 힐튼 호텔,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등도 정치자금 기부 자체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 난입 혐의로 체포된 '소뿔모자' 용의자
(워싱턴 AP=연합뉴스) 지난 6일(현지시간) 발생한 미국 워싱턴DC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뿔이 달린 털모자를 쓰고 얼굴에 페인트를 칠한 남성이 상원 본회의장 밖에서 의회 경위들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제이컵 앤서니 챈슬리로 밝혀진 문제의 인물은 애리조나에서 9일 체포됐다. jsmoon@yna.co.kr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 전 대선 조작설을 거듭 제기하며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으로 행진하자고 선동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당 난입 사태 후 재소집된 상·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 147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바이든 당선인 인준을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 의원 중에는 이미 투표에 문제가 없다며 결과를 공식 인정한 펜실베이니아와 애리조나를 지역구로 둔 의원도 포함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다만 선거 직후는 통상 정치자금 모금 행사가 휴지기로 접어드는 시기여서 기업들의 결정이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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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출범
배민 등 플랫폼 기업 자발적 참여 제안
국민의힘 “법에 없는 법인세 물려” 비난
재계 “이미 상생기금 냈는데” 하소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정책화하는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가 13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기업 팔목 비틀기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 원칙을 제시했지만 산업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야당도 '법에 없는 법인세'를 물리는 것이라면서 비난했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한 불평등 해소 TF를 인준하고 출범시켰다. TF는 15일 1차 회의를 열어 외국 사례와 국내 모범 사례를 조사·분석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산업계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회의에서 “목표 설정이나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경제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배달의민족 등 비대면 플랫폼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자영업자와 이익을 나누는 상생 협력을 제안한 것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에서 해외 사례나 현재 기업이 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 부분에 대해 사례를 조사중”이라며 “일부 리모델링해 사회적으로 확산할 모델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에는 기업,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와 경제 사회 여러 주체, 노동계 등을 당연히 포함해 대화하며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제화가 필요한 것은 법제화 할 것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캠페인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업의 반응이 회의적일 것이라는 지적에는 “기업과 한국사회를 야박하게 보는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나 국가가 어려운 시절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들의 힘을 보면 긍정적 에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 법제화와 강제성을 일치시킬 수 없다”며 “세제 금융 지원을 해야하는데 필요한 법이 따라가야 한다. 패널티 성격이 아니라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극화 해소라 길고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기업을 포함해 시민 역량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서는 상생, 협력, 공동체 연대감이라는 국민 에너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자발적 참여'로 수습에 나섰지만 야당과 산업계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상 강요이면서 '자발적 참여'라니 형용모순 화법”이라고 지적했다.실시간파워볼

최 원내대변인은 “세금은 어디에 다 쓰고, 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게 '돈 좀 내라'고 압력을 가하나”라면서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게 물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계는 이미 상생기금을 내놓았다며 이익공유제에 우려를 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등 코로나19 수혜를 본 기업은 지난해 상생기금으로 1000억원 가까이 내놓은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먼저 정부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업계와 교감을 충분히 한 후에 함께 하자고 했으면 지금보다 반감이 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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