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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1-14 12:1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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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운영을 중단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이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의 카톡 데이터 1700건이 외부에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스캐터랩은 13일 밤 사과문을 내어 “개발팀이 2019년에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한 내용에 내부 테스트 샘플(연애의 과학 대화 데이터)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데이터 관리에 더 신중하지 못했고, 일부 민감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대화 패턴이 노출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발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스캐터랩이 비식별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를 오픈소스 공유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다. 스캐터랩은 논란이 불거진지 5일 만에 정식으로 사과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도 했다.

스캐터랩이 깃허브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대화 내용에는 “혈당을 잰다” “○○구청을 지난다” 등 대화 참여자들의 건강 상태나 거주 지역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 깃허브는 전세계 개발자들이 인공지능 등 개발을 위한 재료를 공유하는 곳이다. 스캐터랩은 이날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데이터를 깃허브에서 비공개 처리했지만, 1년 넘는 기간 동안 공개된 상태로 있으면서 상당히 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스캐터랩은 이루다 개발을 위해 심리분석 앱 ‘연애의 과학’ 등 기존 스캐터랩 서비스 이용자들의 대화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이들에게 인공지능 개발에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거나 동의받지 않고 민감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을 수집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또 이 정보들을 활용하면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캐터랩 사내에서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을 돌려봤다는 전직 직원의 증언도 나온 상황이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이번 사안에 대하여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발전해나가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다듬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다른 기업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1심 실형→2심 집유..뇌물액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을 확정하면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을 이미 확정받은 가운데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한 박자 늦게 진행되는 것이다.

석방 촉구하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횡단보도에서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4 uwg806@yna.co.kr

석방 촉구하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횡단보도에서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4 uwg806@yna.co.kr
이 부회장의 혐의에 관한 법원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2019년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선고 형량의 범위도 사실상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에 달하고 건네기로 약속한 돈이 213억원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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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죄 액수를 대폭 낮춰 34억원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이 뒤집힌 결과였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정한 재판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 등이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정한 재판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 등이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죄가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는 많은 만큼 형량도 그에 맞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그룹과 재계의 관심사는 실형 선고 여부다.

뇌물 액수가 크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당부에 따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돼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물론 이 부회장의 사건도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jaeh@yna.co.kr
화학연, 미국·폴란드 연구팀과 '광사태 현상' 연구
광변환 효율 1%에서 40% 수준으로 높여
더 큰 에너지의 빛을 강한 세기로 방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나노 물질에 작은 빛 에너지를 쏘여주면 물질 내에서 빛의 연쇄증폭반응이 일어나 더 큰 빛 에너지를 대량 방출하는 ‘광사태 현상(Photon Avalanche)’이 세계에서 처음 발견됐다. 일반적인 나노입자가 빛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빛이 증폭돼 자율주행자동차, 태양전지 등 미래 기술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서영덕·남상환 박사 연구팀이 미국, 폴란드 연구팀과 함께 ‘툴륨(Tm)’이라는 원소를 특정한 원자격자 구조를 지닌 나노입자로 합성해 작은 에너지의 빛을 약한 세기로 쪼여도 빛이 물질 내부에서 연쇄 증폭 반응을 일으켜 더 큰 에너지의 빛을 강한 세기로 방출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러한 나노입자가 마치 빛이 눈사태를 일으키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광사태 나노입자’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현상은 빛이 나노 입자에 여러 번 흡수되면 나노입자를 구성하는 원자 격자 구조 속에서 빛의 연쇄증폭반응이 일어나 다시 더 큰 에너지의 빛을 강한 세기로 방출하는 광학현상이다.

일반적인 나노 물질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 일부는 열에너지로 소모하고, 나머지를 처음 흡수한 빛보다 작은 에너지의 빛으로 방출한다. 대부분의 물질에서 하향(下向) 변환이 일어나는 것과 달리 일부 원소의 나노물질에서는 상향(上向)변환이 일어난다. 작은 에너지의 빛을 흡수해 더 큰 에너지의 빛을 방출하는 것이다.

상환변환 나노물질은 광원으로 작은 에너지의 적외선을 사용할 수 있다.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를 제외한 이물질에 빛이 잘 도달하지 않아 손실이 적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시료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상향변환 나노물질은 광변환 효율이 1% 이하로 낮아 상용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연구팀이 발견한 광사태 나노입자는 광변환 효율을 40%까지 높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팀과 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광사태 나노입자는 기존 전지가 흡수·활용할 수 있는 빛의 영역보다 더 긴 파장의 빛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임신진단키트 형태의 바이러스 진단키트 등 체외진단용 생명의료 기술, 레이저 수술 장비 등 광센서 응용기술, 체내 삽입용 미세 레이저 기술로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영덕 화학연 박사는 “빛을 활용하는 모든 산업과 기술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어 미래 신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며 “바이오 의료분야를 비롯해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위성 등 첨단 IoT 분야, 빛을 활용한 광유전학 연구나 광소재 등에 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연구 결과는 14일자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네이처지 전면 표지논문.(자료=한국화학연구원)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중국과 유가 사상 ①] 중화사상과 정통의식

[정민욱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올해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이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1일 신년 연설에서 "1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중국 공산당은 인민의 무거운 기대와 민족의 희망을 담은 거함이 되었다"라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초심을 영원히 간직하고 사명을 깊이 새겨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필코 실현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 국가주석이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 공산당의 중국 역사 속 역할과 중국 공산당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끌어갈 적임자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정치적 지배력의 강화로 최근 들어 중국 공산당이 발언하기 시작한 사안이 있다. 바로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이다. 이 사안이 이슈화가 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발언을 꺼려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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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가주석은 지난해 9월 중국 항일전쟁 승리 75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면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반드시 견지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편전쟁 이후 긴 시간 동안 중국은 각자가 제멋대로 일을 하며 온 쟁반에 흩어진 모래알과 같이 혼란한 상태를 보였는데 이것은 일본제국주의가 중국을 전면적으로 침략하는 전쟁을 발동케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됐었다"라며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의 영도가 없었다면,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완성한다는 임무는 더 오래 걸렸을 것이고 우리는 더욱 큰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외 언론의 시선이 집중된 자리에서 중국 최고지도부가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 발언한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시 주석의 발언이 있기 전, 중국 최고지도부가 최초로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공공연하게 밝힌 일은 5년 전에 있었다. 2015년 9월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은 중국 공산당과 세계의 대화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중국 공산당의 합법성(legitimacy)은 역사에 근원을 두고 있다"며 "인심(人心)의 향배가 결정한 것이고 인민이 선택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중국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에 대해서 처음 한 발언으로 기록된 일이다. 해당 발언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중국 공산당이 통치의 정당성을 거론할 때마다 중국 '역사' 속 역할을 들고 있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집권 세력인 중국 공산당은 통치의 정당성을 거론할 때 '중화'를 자청하고 '역사' 속 역할을 말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통치의 정당성을 여기서 찾고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다름 아닌 유가(儒家) 사상에 있다.

천하와 중화 그리고 정통

중국 춘추시대 말기 공자가 창립한 학파인 유가는 주나라의 사상들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주나라의 천(天)도 그중 하나다. 주나라의 '천'은 신하들을 잘 거느리고 백성을 잘 보살피는 것을 골자로 한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한다. 유가는 더 나아가 '천'을 관념화하고 인간과 자연을 생성하고 보존한다고 강조했다. '천'이라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 동양인들에게 이미 익숙한 천하(天下)라는 관념이다. '천'이 인간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를 모두 지칭하는 데 반해 '천하'는 인간의 세계만을 지칭한다.

추후 '천하'는 인간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전국시대의 문헌으로 알려진 <대학>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정치사상이 있다. '몸을 갈고 닦으면 가정을 가지런히 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가정을 가지런히 하면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가를 다스리면 천하를 태평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도덕적인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하'를 태평하게 만드는 그 출발점이 몸을 갈고 닦은 개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사상에 따르면 중국은 하나의 왕조가 몰락하더라도 몸을 갈고 닦은 개인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왕조가 부상할 수 있다. 중국인들에게 정치 공동체라는 관념을 생성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제 중화(中華)라는 관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가운데라는 뜻의 중(中)은 원래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데 사용됐다. '중'은 중국 땅에서 하지(夏至) 정오에 자오선에 따라 잰 그림자의 길이가 중간[1척(尺) 5촌(寸)]인 지점을 일컫는다. 주나라 때부터 중국인들은 이미 이 지점을 '천하'의 중심으로 여기며 이 일대를 중원[오늘날의 허난(河南)성 일대]이라고 불렀다.

화(華)는 아름답게 빛난다는 뜻이다. 중국 최초의 왕조이자 세습왕조인 하(夏)나라를 화하(華夏)라고 부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화'는 왕조를 수식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중화(中華)는 중원에 있는 아름답게 빛나는 왕조라는 뜻이 된다. 앞서 말한 정치 공동체라는 관념에 지역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오늘날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화라는 관념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중원에 있는 아름답게 빛나는 왕조라는 뜻의 '중화'는 천하의 중심인 중원을 차지하고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는 점에서 통치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권력을 가지려는 자는 '중화'를 떠올린다.

이와 함께 통치의 정당화와 관련하여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관념은 정통(正統)이다. 정통은 한나라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정통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천하를 바르게 하고 천하를 거느린다는 뜻이다. 정통의 뜻이 곧 앞서 말한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는 뜻의 연장선에 있는 셈이다.

정통에는 원래 역사적인 요소가 없었다. 그러나 후에 정통은 사관(史官)의 역사의식 으로 들어가 역사적으로 사용되어 계승이라는 뜻이 더해졌다. 따라서 정통은 왕조의 계승이라는 뜻이 된다. 정치 공동체라는 관념이 지역화되어 중화라는 관념이 탄생했다면 이번에는 역사화 되어 정통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낸 것이다. 오늘날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통이라는 관념이다.

정통은 전 왕조들을 계승하고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중화와 마찬가지로 통치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권력을 쥐려는 자는 정통이라는 관념도 자연스레 가진다.

마르크스주의와 유가사상의 기묘한 동거

중국 공산당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계급투쟁과 혁명을 통한 자유와 평등의 지속적 확장을 말한다. 그런데도 그들이 통치의 정당성에 있어서 중화를 자청하고 중국 역사 속 역할을 말하는 것은 유가 사상의 중화와 정통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천하의 중심인 중원을 차지한다는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다. 권력이 군주 개인에게서 나오고 절대군주제였던 전 왕조들을 계승한다는 정통의식도 가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중국의 굴기에 따라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사상들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화사상과 정통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와 같은 이웃 국가들을 주변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권위주의와 절대군주제 속으로 넣으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사상들을 다분히 경계해야 한다.
경기·전북·전남 등 전국 각지서 누적 58건
예년과 달리 산발적 확산세…역학조사 및 차단 방역 한계
전문가 "가금농장 허술한 방역관리가 화 키워"
방역시스템 객관적 평가, 농장주 인식 개선 강조
농장주는 방역 인력과 비용 문제 호소
[전북CBS 최명국 기자]

제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제주도 제공
전국 각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전남 무안과 전북 정읍, 경기 안성 등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국 가금·체험농장은 모두 58곳으로 늘었다.

이 중 전북에서만 12곳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두 달도 되지 않아 도내에서만 닭과 오리 약 300만 마리를 땅에 묻었다.

최근 AI 발생은 농장 간 수평 전파가 아닌 산발적 감염이 두드러진다. 이 때문에 발생 농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두고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형관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정확한 역학관계를 조사해서 살처분을 최소화해야 한다. '묻지마식'으로 닭과 오리를 땅에 묻기보다 전문적,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하담 오리협회 정읍시지부장도 "농장 간 수평 전파가 아닌데도 인근 농가의 가금을 무조건 살처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의 반경 3㎞ 내 사육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AI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정확한 바이러스 전파 경로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방역당국과 가금농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장형관 교수는 "AI 확산에는 방역당국의 일부 책임도 있지만, 가금농장의 허술한 방역관리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방역은 특정 계절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연중 소독과 출입차량 관리 등에 농장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단위 농장의 방역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농장주 인식 개선과 전문성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철새 분변이 직접적으로 AI를 유발하는 것보다 사람과 차량 간 이동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가 더 많을 것"이라며 "방역당국이 전문적이며 과학적 조사를 통해 AI 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가금농가의 방역 일손 부족과 비용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리협회 박하담 정읍시지부장은 "AI 방역을 위한 생석회 벨트 구축에 힘을 쏟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확보가 쉽지 않아 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다"며 "농장주의 인식 개선 만큼, 방역 설비 및 인력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찾아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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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는 "고병원성 AI가 지금까지 농장 간 수평전파는 없으나,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방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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