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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2-19 13:46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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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까말까]주말 날씨·미세먼지

1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뿌연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올라 주말 동안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동행복권파워볼

하지만, 중국 등 국외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지난 주말에 이어 또다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토요일-포근하지만 뿌연 하늘…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18일 서울 중구 청계천에 버들강아지가 피어 있다. 연합뉴스
토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 올라 내륙은 0도, 해안 지역은 5도 안팎을 기록하겠다.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과 강원 동해안은 15도 안팎으로 크게 올라 따뜻하게 느껴지겠다.

미세먼지는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기승을 부리겠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0일은 전날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 충청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대기가 건조하고 바랑이 강하게 부는 지역에는 화재 위험이 높아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부 수도권과 강원 영동, 일부 경상 내륙, 경북 북동 산지, 경상 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요일-4월 같은 봄 날씨…여전히 뿌연 하늘
일요일인 21일은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아침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은 3~4도 더 오르면서 4월 초순의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0~11도, 낮 최고기온은 10~22도가 되겠다. 서울은 한낮에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고, 대전·부산은 18도, 광주는 20도를 기록하겠다.

미세먼지는 이날도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1일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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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소식통 인용 "플로리다 출마 대신 현역의원 지지"
"이방카, 루비오 의원과 오는 4월 공동 행사 준비 중"
트럼프, 며느리 라라 등 '트럼프 일가' 출마설은 여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내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이날 해당 분야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방카가 내년 11월 치러질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 지역 현역인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을 지지할 계획이라며 오는 4월 루비오를 지원할 공동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루비오 의원 측 닉 이아코벨라 대변인도 NYT에 "루비오 의원이 몇 주 전에 이방카와 만났고 두 사람이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이방카는 루비오의 재선을 지지하고 그를 돕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고 말했다.

이런 소식은 이방카의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출마설이 불거진 와중에 나왔다. 앞서 현지 언론들은 이방카와 남편 재러드 쿠슈너가 대선 이후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변 인근 섬에 주택 용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내년에 이 지역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플로리다 팜비치에 위치한 개인 소유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거주 중인 만큼, 이방카가 해당 지역에서 정치적 명분을 찾기에 한층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루비오가 일찍이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방카가 당내 친(親)트럼프 세력을 업고 루비오와 경선을 치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루비오 의원이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맞붙었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양 측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식 출마선언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일가의 출마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보수매체 뉴스맥스에 출연해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확정하기는 이르지만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많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지난 17일에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대선 사기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차남 에릭의 부인인 라라 트럼프도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출마설이 회자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라라가 결정만 하면 확실히 공화당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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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스1) 조태형 기자 = 1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지트리비앤티 물류창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유통 제2차 범정부 통합 모의훈련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백신을 운반하고 있다. 2021.2.19/뉴스1

photot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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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금액 작년보다 5% 늘면 초과분 10% 소득공제

2021.2.14/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해 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2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신용카드 공제가 쓸 수록 늘어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공제율 10%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에서 적용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건물주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공제율을 기존보다 확대(50%→70%)할 방침이다. 단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어선 임대인은 지금처럼 공제율 50%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밖에 착한 임대인 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6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이는 정부안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다.파워사다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2.19/뉴스1

또 여야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0년 고용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이 전년보다 고용을 늘리는 경우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의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를 적용 받으려면 고용증가 후 2년간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측면을 감안해 '2020년 고용감소 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상임위 논의를 거친 결과,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지난해 고용을 감소시켰다면 고용유지로 간주하지 않고 대신 2020년 사후관리(공제받은 세액추징 +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만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 적용 기업이 올해 2019년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빠른 소득파악을 위해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다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연간→분기)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상임위는 이를 추후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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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사는 '뇌물공여' 일부 유죄로 벌금 500만원
법원 "식약처가 검증과정서 더 큰 의무…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돼"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 상무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들이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임정엽 김선희)는 19일 오전 11시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험용 쥐 10마리 중 3마리에서 악성종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식약처에 알리지 않은 점, 임상 실험결과와 다르게 보고서에 기재한 점, 식약처 측에서 종양원성이 있는 의약품을 신약으로 허가하기 위한 논의를 전혀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식약처가 검증과정에서 더 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해, 법리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관청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조사인 인보사 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그대로 믿고 처분을 했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판례"이라며 "품목허가·개발 초기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유전자와 연관된 신약의 경우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데, 식약처 측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1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위)에서는 '위해가 크다'고 부적절 의견을 냈는데, 이후 대부분의 구성원을 바꾼 2차 약심위에서는 '허가'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전자 14개가 제 위치에 삽입됐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지만, 인보사의 안전성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됐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방사선 조사량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며, 이 역시 품목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상무와 조 이사가 미국에서 임상 승인을 받았다는 허위자료를 지난 2016년~2017년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해 수십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수령 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연구재단 측에서도 해당 임상시험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평가위원들이 기망당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실제로 김 상무 등은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했다"고 부연했다.

김 상무는 전문의약품 '인보사 케이주' 브로셔를 제작할 당시 '인보사가 무릎관절 치료에 도움이 되고, 관절형성에 도움이 된다'며 과장·거짓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료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들을 상대로만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해당 브로셔를 보고 심각한 오인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는 식약처 연구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조 이사로부터 7회에 걸쳐 175만원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식약처 공무원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17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선고가 끝난 후 '무죄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떻느냐' '오랬동안 재판을 받았는데 심경이 어떻느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상무는 "좋은 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한 후 자리를 떠났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 소속 엄태섭 변호사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위계행위는 전부 인정이 됐다"며 "식약처가 코오롱 생명과학의 위계행위를 충분히 조사하지 못해, (임워들이) 유죄로 인정되지 못했다. 향후 민사소송에서 집중으로 다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식품의약안전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 판결도 선고할 예정이다.

조 이사 등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파워볼사이트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조 이사와 김 상무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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