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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10-15 19:10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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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땐 몰랐는데 윤 전 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했었다”

“존재감 없는 1인에 불과하지만, 이제라도 尹 징계에 앞장 섰던 이들에게 사과드린다…이 판결은 내게 충격”

“우리마저 사법부 판결 무시한다면 조국을, 김어준을, 그리고 조국 수호하는 대깨문들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합뉴스
'조국 흑서'의 저자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실망했다고 밝히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서민 교수는 법원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과 관련해 "제가 그땐 몰랐는데 윤 전 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했었다"고 주장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교수는 전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추미애씨, 이 건에 한정해서 욕한 거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존재감 없는 1인에 불과하지만, 이제라도 윤 전 총장 징계에 앞장 섰던 이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이 판결은 내게 충격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차 안에서 이 소식을 확인한 뒤 난 한동안 멍해 있었고 허공을 쳐다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정경심, 김경수, 손혜원의 판결에서 보듯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사법부는 소신껏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라고 해서 권력의 눈치를 봤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재판부) 결론은 윤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권한을 남용했고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파워볼

서 교수는 "게다가 정직 2개월이 양형 기준의 하한선보다 가벼울 정도라는 설명은 충격이었다"며 "난 윤 전 총장이 이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사과 메시지를 내주길 바랐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파워볼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을 보며 그에게 처음으로 실망한다"며 "죽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은 이 정권의 전매특허였고 심지어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그들은 실체적 진실이 따로 있다는 헛소리를 해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파워볼

끝으로 그는 "그 뻔뻔함은 나로 하여금 좌파에서 우파로 옮기게 만든 이유였다"며 "그런데 우리마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한다면 조국을, 김어준을, 그리고 조국 수호하는 대깨문들을 욕할 자격이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파워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전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파워사다리

재판부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사유에 대해 "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파워사다리

이어 "이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파워사다리

윤 전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변론 과정에서 부족하게 소명한 점이나 재판부가 오해한 점이 있는지는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본 뒤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항소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파워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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