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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1-14 17:5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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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김학의 출금 이틀 뒤
법적 쟁점 검토하며 '대응논리' 준비
내부서도 문제소지 사전 인식 가능성
대응안 작성한 담당자는 해외 출국설
[CBS노컷뉴스 윤준호·박성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직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며 대응 논리를 마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관 출금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무부의 해명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이미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파워볼실시간

14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A서기관은 2019년 3월 25일 '김학의 前차관 긴급출국금지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조치가 내려지고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다.

A서기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들을 정리하며 검토의견을 달았다. 다뤄진 쟁점들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수사기관인지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로 이뤄진 긴급출금이 적법한지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모두 최근 들어 재점화된 불법 출금 논란의 주요 쟁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제보자의 신고로 김 전 차관 출금을 둘러싼 위법성 논쟁이 수면 위로 본격 떠올랐지만, 법무부 안에서는 2년 전에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에도 위법 논란을 우려한 듯 보고서에는 대응 논리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다분했다. 먼저 대검 진상조사단이 수사기관인지 여부에 A서기관은 '정식 수사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독명의로 출국금지는 불가능'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A서기관은 긴급출금을 요청한 대검 진상조사단 이모 검사가 자신을 서울동부지검 직무대리로 병기했고, 이후 승인 요청서에도 명의를 진상조사단에서 동부지검장으로 변경한 점을 들며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해볼 수 있다'고 논리를 구성했다.

이 검사가 과거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사건번호를 긴급출금 요청서에 기재한 부분도 마찬가지였다. A서기관은 '과거 무혐의가 확정된 사건에 기한 긴급출국금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몇가지 근거를 내세우며 대응 논리를 제시했다.

해당 근거는 ①출입국공무원 입장에서 사건번호만 보고 종결 여부를 알 수 없고 ②승인 요청서에는 내사번호가 기재됐으며 ③당일 법무부 장관도 재수사 가능성을 내비쳤기에 ④사건이 종료됐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로 요약된다.

이처럼 꼼꼼히 대응 논리를 준비하면서도 한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A서기관도 논란의 여지를 열어뒀다. 바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출금과 달리 긴급출금의 경우 그 대상자를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A서기관은 '긴급출국금지의 대상은 범죄 피의자라고 다르게 규정한 법문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내사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는 허용하되 긴급출금은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향후 이 부분의 법리논쟁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 예상됨'이라고 적었다.

검토의견 뒤에는 '※피내사자 부분 관련 판례나 행정심판 등 검색해 논리 보완 필요'라고 강조하는 문구도 달았다.

실제 A서기관은 해당 보고서로 추정되는 한글파일을 출입국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면서도 "정리해본다고 작성했는데 피내사자 부분은 그동안 실무상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약점은 약점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당시 A서기관이 제시한 대응 논리 중에서 현재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도 적지 않다. 이 검사가 긴급출금 명의를 추후 동부지검장으로 변경했다며 이를 '적법 조치'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동부지검장은 당시 공문에 직인을 찍지 않았다.

아울러 문제가 될 수 있는 무혐의 사건번호도 뒤늦게나마 내사번호로 바꿨다며 적법성을 주장했지만, 이 검사가 적은 해당 내사번호도 김 전 차관과는 상관없는 입찰방해 사건으로 드러났다. 대응 논리의 주요 근거들이 무너진 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A서기관은 현재 해외 출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2일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이 검사는)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법 출금 의혹은 전날 대검의 재배당으로 수원지검 본청이 수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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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놓고 정치권 논란


3월 16일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재개 방침에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금융당국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 총리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공매도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제도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정부 생각이 꼭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정부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며 "원래 제도 자체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 해제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여권 관계자인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참했다. 김 전 의원은 "정부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종료되는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급등했고, 버블이 있어 올해 반드시 조정장이 올 텐데, (3월에)공매도를 바로 재개하면 조정장을 촉진하거나 개별 종목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폭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1년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고, 최근 출입기자들에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 공매도 재개 방침을 공식화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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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김동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완료되면서 사면이 정국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기자회견하는 우리공화당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오른쪽)와 당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4 uwg806@yna.co.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사안 자체에 거리두기를 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시작과 함께 사면 문제를 공론화했다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데다, 청와대도 이날 '선고 직후 사면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은 국민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야권의 사면 요구에 "반성과 사과로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부산시장에 출마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적대적 분열과 증오가 판치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며 사면론에 대해 "그런 것들을 씻어낼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선의의 발로"라고 말했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둘러싼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찬반 '2라운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TV 제공]


국민의힘도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으로 법률적 제약이 없어진 만큼 '국민통합'을 내세워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종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그간 "박 전 대통령은 구금 기간이 4년 가까이 돼 내란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길다"며 인도적·국격 차원의 사면을 주장해왔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입장문에서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이 휘둘리지 말고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파워볼실시간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권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만 먼저 사면하는 이른바 '선별 사면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형량이 더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부산시장에 출마한 박형준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할 의지가 있다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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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 이달부터 아이폰 OLED 출하
럭스비전스, 애플 카메라 공급사 인수
타 스마트폰 상대로 수주 공세 전망
국내 디스플레이 경쟁 부담 커질 듯
중국 부품 업체들이 애플 공급망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BOE가 마침내 애플에 아이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데 이어 럭스비전스가 애플의 전면 카메라 공급 업체 코웰이홀딩스를 인수했다. 아이폰용 OLED는 그동안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공급을 도맡아 온 부품이다. 한국이 주도하던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 및 부품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BOE는 애플 아이폰12용 플렉시블 OLED 패널을 이달부터 출하한다. BOE는 지난해 12월 말 애플로부터 OLED 패널 공급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 발광 소재로, 영상을 표현하는 디스플레이다. 액정표시장치(LCD)와 달리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유닛(BLU)을 사용하지 않아 가볍고 얇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서 색감과 명암비가 뛰어나 '꿈의 디스플레이'로 불렸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OLED 양산에 성공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07년 업계 최초로 상용화해 점유율이 90%가 넘었으며, LG디스플레이도 이후 개발에 성공하면서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디스플레이 시장은 국내 OLED가 사실상 석권했다. 애플이 아이폰용 OLED를 삼성과 LG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그러나 BOE의 가세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아이폰 수주를 놓고 BOE와 경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오포, 비보, 샤오미 등 다른 스마트폰 업체를 상대로 한 BOE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 적잖은 부담이 예상된다.

BOE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한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다. 2002년 국내 하이디스 인수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기술을 확보하면서 핵심 발판을 마련했고, 자국 정부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세계 LCD 시장 1위까지 올랐다. BOE는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꼽히는 OLED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2017년 청두에 위치한 6세대 플렉시블 OLED 라인 B7 양산을 기념한 사진. 중국에서 6세대 플렉시블 OLED 대량 생산을 시작한 것은 BOE가 처음이었다. <사진=OFweek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럭스비전스는 아이폰 전면 카메라 모듈업체 코웰전자의 모회사 코웰이홀딩스를 최근 인수했다. 코웰전자는 애플 전면 카메라 모듈 협력사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납품하는 업체로, 럭스비전스는 단숨에 1위 공급사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강해령기자 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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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 착수 두고 비판... "정부 에너지 정책 적절성을 감사원이 판단하나"

[박소희 기자]


▲ 검찰 자진출석하는 임종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월 30일 오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 착수를 두고,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 의결 후 그해 12월 탈원전 전략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런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년마다 만들어지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후 약 6개월 뒤인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었다. 한 마디로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이후 정갑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과정이 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민 547명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감사에 들어갔다.

임종석 전 실장은 14일 두 편의 페이스북 글을 연달아 올리며 감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확인 결과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은 너무나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20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3.5%에서 2.5%로 수정했고, 이에 따라 원전 8기 분량에 해당하는 전력수요를 조정했다.

임 전 실장은 "그 결과가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 착수 중단이었고, 미착공 원전계획도 중단하기로 했다"며 "다만 신고리 5·6호기는 공약상 중단하기로 했으나 이미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돼 공론조사에 붙였다"고 설명했다. 또 월성 1호기는 정부 출범 전에 이미 법원 판결로 수명 연장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났고, 경주 지진 이후 국민들의 안전성 우려가 높아진 점 등을 반영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실 정책 운영과 거리 먼 탁상공론... 최재형, 정치한다"


▲ 지난 2012년 11월 13일 월성 1호기의 모습.
ⓒ 연합뉴스

그는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자 탄소 배출, 미세먼지 등 매우 포괄적인 기본 계획"이라며 "2년마다 전력수급을 감안하여 수정하는 전력수급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했다. "이것의 선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현실 정책 운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탁상공론"이라며 "감사가 필요하다면 과잉추정된 7차 수급계획과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라고도 지적했다.파워사다리

임 전 실장은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보에 대한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감사원 권한에 대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라고까지 표현했다.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릅니다.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합니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듭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합니다.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요?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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