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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6-24 08:05 조회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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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홀짝게임

그런데 예기치 못한 자급난으로 도산에 이를 경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며, 노동자 및 가족의 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재원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김해암 광주형사변호사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매년 40만 명 이상이며 그 액수는 2020년 기준 1조6393억 원에 이르고 있어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다만, 의도치 않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아 개별적 특성을 꼼꼼히 따져 대처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 최선 다했으나 도산으로 이어진 하청업체,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까지 당한 의뢰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하청업체를 적자로 운영하다가 결국 도산하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으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다.

당초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빚까지 부담해가며 업체를 잘 운영해보려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국 적자 운영 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에 이르렀다. 이후 무력감에 노동청의 조사에서 단순히 혐의 전부를 인정하여 근로자들의 선처만을 바라고 있었고, 정작 근로자들과는 합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적극적인 조력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그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갔다”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영하였던 업체의 법인계좌내역, 급여대장, 공수표, 작업진행표, 경비처리내역, 4대 보험료 납부 내역 등 방대한 양의 정보를 모두 정리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청의 기성고만으로는 업체를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이어 김해암 광주형사변호사는 “또한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은 노무법인과 노무사측과 직접 접촉하여 근로자들이 가장 빠르게 체당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면서 의뢰인이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했다”며 “의뢰인이 업체를 폐업하기 직전 신청해 두었던 청년고용지원금 등을 통해 일부라도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하자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었다”고 덧붙였다.

- 임금 체불 불가피했던 업체 운영 구조 밝혀 의도치 않았던 폐업 상황 이해시켜

하지만 안타깝게도 담당 검사는 근로자들의 진의를 확인한 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수당 등의 미지급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수사단계에서 의뢰인과 합의를 하지 않았던 일부 근로자들은 의뢰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사리사욕을 취하였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며 합의를 원치 않고 있었던 이유였다.

더불어 의뢰인이 근로자들에게 미리 폐업일시를 고지하지 않고 폐업과 동시에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다. 의뢰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기소된 근거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의뢰인이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더라도 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금된 상태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오해를 풀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재판부에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했다”며 “보석심문 당일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었던 업체 운영의 구조를 밝히며 개인 채무까지 져가며 업체를 근근이 운영할 만큼 사리사욕을 취한 부분은 없다는 점,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을 부각하며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사죄하면서 오해를 풀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원청의 기성고 삭감으로 인해 다소 억울하게 업체를 폐업하여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사정을 모두 확인, 의뢰인 보석 석방을 결정해주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해암 광주형사변호사는 “보석 석방 이후 의뢰인은 사회로 다시 나와 근로자들 한분 한분을 뵙고 사죄하면서 자신이 사건에 이르게 된 상세한 사정을 모두 알릴 수 있었다”며 “그 덕분에 처음엔 의뢰인을 만나고 싶지 않아 했던 근로자들도 의뢰인의 진심을 느껴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음을 돌려 결국 근로자 전원이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고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기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순순히 혐의 인정하고 선처만 기대했다면 구속 및 실형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 분석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업체를 폐업하기 전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종 업계의 다른 업체에서 근로자들이 근속연수를 인정받은 채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를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단순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웠기에 광주형사변호사들은 해당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근거와 변호인의 주장을 증명할 정황증거들을 모두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해고예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펼쳤다.

이 같은 점을 재판부도 주목해 선고일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하였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조치에 관한 질문이 이뤄졌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 근로자들의 예기치 못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지를 고려해 의뢰인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해 주었다. 임금 및 수당 미지급 부분 역시 근로자 전원과 합의하였기에 모두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졌다.

조형래, 김해암 광주형사변호사는 “적극적인 법률조력 활용 없이 노동청의 조사에 임하였던 대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의 선처만을 바라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면 근로자 전원과의 합의가 어려웠을 것은 물론이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의뢰인과 근로자들의 합의부터 보석청구,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법률적 판단 등으로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방어할 수 있어 더욱 뿌듯했던 사안”이라고 회고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순천, 목포, 여수, 해남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민ㆍ형사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고 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아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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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응 원칙서 역공으로 전환
‘정책 비전 묻힐라’ 정면 대응
최지현 부대변인 등 조직정비

연합뉴스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X파일’을 ‘출처 불명의 괴문서’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기존의 무대응 원칙에서 역공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공식 정치 활동 개시하기도 전에 X파일 논란 같은 악재에 발목이 잡힐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은 22일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년’이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다가 징계를 받고 좌천 생활을 했던 시기와 문재인정부 들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징계와 감찰, 주변 수사가 거듭된 상황을 뜻한다. X파일이라는 것이 실상은 자신을 찍어내기 위해 생산·유포된 시중 풍설의 종합판에 불과하다는 인식도 담겼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도 “만약 X파일이라는 문서로 돌아다닐 만한 결함이나 잘못이 있었다면 문재인정부가 작년에 그것을 바탕으로 윤 전 총장을 압박하지 않았겠나”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의 의혹 제기로 X파일 논란이 돌출된 이후에도 줄곧 침묵해 왔다. 전날까지만 해도 대변인 공식 메시지는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여권 인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자 대응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상황에서 X파일 논란이 계속 번지면, 자칫 윤 전 총장이 밝힐 대권 구상이나 정책 비전이 X파일 이슈에 묻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X파일 문제는 대선 정국 내내 따라다닐 사안인데, 이대로 방치하면 의혹만 부풀려진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피하고 외면한다고 절대 외면되지도, 피해지지도 않는다는 조언 아닌 조언을 주고 싶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프레임을 꺼내 여당과 정부기관을 겨냥했다. 동시에 X파일 생산자와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장 소장은 “(X파일 2개 버전 중) 4월자는 기관에서, 6월자는 여권에서 각각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장모 최모씨의 연루 정황을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검찰 재직 시에도 가족 관련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출처 불명 괴문서에 연이어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공작의 연장선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다.

윤 전 총장은 정면 돌파 의지 속에 대선 출마 선언문 작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사구시’와 ‘공정·상식 가치 회복’이 주요 키워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40대 최지현 변호사를 부대변인으로 선임하는 등 캠프 조직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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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김부겸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탈원전 정책 관련 야당의 공세에 적극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관련해선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부겸 국무총리.

정부가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하면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엔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섭니다.동행복권파워볼

▶ 인터뷰 : 양금희 / 국민의힘 의원
- "(탈원전 손실보전에) 4인 가족 평균 다달이 1,750원을 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터뷰 : 김부겸 / 국무총리
- "(예를 들어 나이트클럽에) 보상하게 되면 지금 몇억씩 할 텐데 지금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격엔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중요한 에너지 원이라며 이렇게 맞섰습니다.

▶ 인터뷰 : 김부겸 / 국무총리
- "당장 마치 탈원전해서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몸을 낮췄습니다.

집값 급등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고, 부동산 투기 해법을 묻자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김부겸 / 국무총리
- "방법이 있다면 사실은 정책을 어디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으로 제안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선 "재산등록이 된 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집단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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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공약사항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은 유권자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문제가 된 공보물의 표현은 상대방의 낙선을 주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규민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공보물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인 김학용 의원에 대해 "바이크를 타는 김 후보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대형 바이크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잘못된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사실이 참작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데, 이 의원은 재판 뒤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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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에도 점차 확대되던 무인 단말기는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공공장소를 비롯해 주유소, 매표소, 상점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됐습니다. 영어로 ‘신문, 음료를 파는 매점’이라는 뜻의 ‘키오스크(Kiosk)’는 비대면 시대의 대표적인 트렌드이자, 무인화 시대를 앞당기는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출을 책임지는 키오스크

무인주문 시스템 [중앙포토]

2030 세대에게는 이미 익숙한 비대면 주문 결제 시스템은,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검색에 익숙한 연령층의 성향과 시장의 인건비 절감 요구가 맞물리면서 핵심 대면 채널로 떠올랐습니다.

키오스크가 가장 크게 자리 잡은 업계는 패스트푸드입니다. KFC와 롯데리아는 이미 전체 매장의 80~100%에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병원 진료 접수, 진료비 납부는 물론 공항에서 셀프 체크인을 통해 탑승권 발급과 수화물 처리도 모두 키오스크로 진행합니다.

기업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하면 직원을 다른 업무에 투입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어 업무 효율성, 비용 절감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음성 서비스, 동영상 등을 통해 방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특히,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나 새벽에도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키오스크가 증가할수록 반대 효과도 발생합니다. 키오스크의 증가는 사람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미 세계 여러 도시에서는 키오스크 도입 추진을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된 적 있고,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주문 솔루션 ‘삼성 키오스크’ (출처: 삼성전자)

인공지능과 무인화

IT 기기와 무인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한 젊은 층은 키오스크를 쉽게 사용하지만, 어린이와 중장년층은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워 포기하거나 직원을 불러 대면 주문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아예 사용을 포기하고 그냥 가게 문을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여러 번 버튼을 터치하고 각종 페이, 카드 결제를 선택해야 하는 등 익숙하지 않으면 충분히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UI가 복잡하고 터치 반응 속도가 느린 경우도 많습니다. 카드와 모바일 페이 결제만 지원해 현금 결제가 어려운 불편함도 있습니다.

편리함과 신속성 등으로 무장했지만, 사용자가 어려움과 불편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정보의 이해 및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기기가 바로 키오스크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에 음성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기업이 사람처럼 말하고 반응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키오스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기업인 머니 브레인은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과 사람과 같은 영상을 제공해 AI 키오스크를 구현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말로 주문을 주고받으면 키오스크에서의 두려움과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화형 AI 키오스크 (출처: 머니브레인)

단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키오스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현재 고정형이 대부분인 키오스크는 자율주행 기술이 더해져 이동형으로 진화할 전망입니다. 이미 공항에 선보인 이동형 안내 로봇은 키오스크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앞으로 길거리나 상점 등 더 많은 공간에 키오스크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키오스크는 이미 오프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기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제공의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키오스크는 대화가 가능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는 키오스크 사용에 두려움과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윤준탁 에이블랩스 대표
윤준탁 에이블랩스 대표는 SK플래닛, 한국IBM 등에서 근무했다. 뉴욕대학교에서 기술경영 석사를 취득했다. 1인 컨설팅 기업인 에이블랩스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인공지능·블록체인 등에 관심이 많고, 디지털 경제와 산업에 대한 3권의 책을 펴냈다.파워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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